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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금융당국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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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7, 2021, 15:08:56

DLF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 불복 행정소송서 이겨
법원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잘못된 법리 등 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가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금융감독원이 명시적이면서 적법한 제재 근거를 갖고 우리금융 측을 징계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제기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체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냈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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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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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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