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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 상승세 지속, 주요국 보다 더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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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8, 2021, 13:11:49

금융위원회 18일 보도자료 통해 최근 금융상황 설명
글로벌 동반 긴축 등으로 대출금리 인상폭 커져
민간 부채 감소하는 주요국과 다른 상황 인지해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당분간 금리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는 3.75%에서 0.40%p 오른 4.1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0.27%p 올랐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취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달에는 이런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 대출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이 준거금리 상승이라 판단했습니다. 준거금리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금융위는 국채·은행채 등의 대출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금리가 급등해 금리상승 체감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를 줄여 금리상승기의 부채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아졌다거나, 고신용자의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를 앞질렀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비교대상이 된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가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동안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한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춰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같은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은행권 금리가 제2금융권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업권 간 규제차익과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주거비를 높이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위는 “분할상환은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새해서는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는 예대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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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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