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당분간 금리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는 3.75%에서 0.40%p 오른 4.1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0.27%p 올랐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취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달에는 이런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 대출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이 준거금리 상승이라 판단했습니다. 준거금리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금융위는 국채·은행채 등의 대출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금리가 급등해 금리상승 체감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를 줄여 금리상승기의 부채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아졌다거나, 고신용자의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를 앞질렀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비교대상이 된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가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동안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한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춰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같은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은행권 금리가 제2금융권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업권 간 규제차익과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주거비를 높이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위는 “분할상환은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새해서는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는 예대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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