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으나 실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관련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예금금리 상승폭이 대출금리 오름세에 미치지 못해 향후 예대금리차가 더 커질 거란 우려에서 소집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대출금리 상승 원인이 최근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정책이 아닌 준거금리 상승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대출금리는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인 만큼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예금금리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현황을 함께 점검해보고 개선사항을 찾아보자”고 덧붙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재무상태 개선 ▲개인신용평점과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6월 법제화됐습니다.
이 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으나 실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행해 금리 상승기에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핵심정보 연 2회 안내 ▲신청기준 표준화 ▲금융회사 실적치 비교 공시라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신청·심사절차에 관한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 안내와 홍보 강화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허용되는 정식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관리하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리보금리 산출 중단 등 현안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실적 할당 등 불건전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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