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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실제 운영 미흡하다” 시중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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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9, 2021, 18:11:07

19일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진행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대 금리 운영 강조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사항도 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으나 실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관련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예금금리 상승폭이 대출금리 오름세에 미치지 못해 향후 예대금리차가 더 커질 거란 우려에서 소집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대출금리 상승 원인이 최근의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정책이 아닌 준거금리 상승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대출금리는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인 만큼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예금금리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현황을 함께 점검해보고 개선사항을 찾아보자”고 덧붙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재무상태 개선 ▲개인신용평점과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6월 법제화됐습니다.

 

이 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으나 실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행해 금리 상승기에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핵심정보 연 2회 안내 ▲신청기준 표준화 ▲금융회사 실적치 비교 공시라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신청·심사절차에 관한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 안내와 홍보 강화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허용되는 정식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관리하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리보금리 산출 중단 등 현안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케팅 과정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실적 할당 등 불건전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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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2022.01.27 21:45:10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여객 운항 대신 화물 운항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27일 대한항공의 공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은 1조4644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15%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연간 최대 영업이익 기록이었던 2010년의 1조1589억원보다 3055억원이 늘었습니다. 매출 역시 8조7534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38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1946억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기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인 2016년 3분기의 4476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었음에도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유는 화물 부문에서 매출이 크게 상승한 덕분입니다. 작년 대한항공의 여객 매출은 전년 대비 45.9% 감소한 1조839억원을 기록했지만 화물 매출은 57.5% 증가한 6조6948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25.8% 증가한 6445억4000만달러,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5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액도 1조2596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9년만에 세계 무역순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화물 수요가 폭증했고 항공 화물 운임 단가는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매출 2년 연속 감소 속에서도 화물 매출과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수출증대에 따른 '낙수효과'를 누린 셈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글로벌 소비와 투자 증가 등의 종합적인 영향에 대비하며 화물 사업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또는 진정 상황과 국내외 출입국 규정 등에 따라 수요 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정체되고 조업이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선제적인 운항·조업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화물 운송 공급 체계를 유지했고 부정기·화물 전용 여객기를 운영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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