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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15회→5’회로 대폭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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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3, 2016, 17:02:41

2016년 업무계획 발표..건전성·준법성 검사 확대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가 종전 15회에서 5회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3일 '2016년 금융감독원 중점추진과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검사기조를 바꾸면서 사전 검사시스템을 대폭 변경했다.


연 평균 15회 가량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5회로 대폭 줄이고, 대신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108회 진행됐던 건전성 검사를 올해에는 400회 내외로 늘리고, 준법성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가 정립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상품 위험 발표지표'를 개발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 중인 상품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해 사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사의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경영실태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예컨대, 보험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비계량 평가비중을 확대하는데, IT리스크평가 계량지표 개발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이 금융개혁과 감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업무계획에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5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사기 연구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집중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석 금감원 국장은 “올해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 등 9대 중점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며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확인서·문답서를 폐지하는 등 금융사 검사,제재업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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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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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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