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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70만원”..구인사이트서 보험사기 공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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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2, 2016, 13:02:43

금감원, 일반인 보험사기 연루사례 발표..“금전적 보상 제안땐 보험사기 의심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취업준비생 A씨는 구인사이트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일당 수십만원의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보험사기로 덜미를 잡혔다. 구인광고는 다름 아닌 보험사기 수법 중 이른바 ‘칼치기’에 가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던 것.


#. 최근 경미한 사고를 낸 B씨는 차량 정비업체를 찾았다가 대표와 영업사원이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는 말에 차를 맡겼다. 이들은 B씨의 차량을 벽돌 등으로 추가 파손한후 B씨에게 가해자불명 사고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유도했다.


#. C씨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지인 D씨로부터 실손보험으로 미용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다. 결국 C씨는 여러 대의 미용주사를 맞고,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추후 병원과 상담실장이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됐고, C씨도 가담자로 고발됐다.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와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당국과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병원 43곳과 가짜 환자를 포함한 사기 가담자 97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일반인이 일상생활 중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 사기에 연루된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주로 구인사이트 혹은 지인으로부터 고액 일당, 무상 자동차수리, 공짜 수술, 고액 입원보험금 등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칼치기' 보험사기 조직을 모집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범행차량(A)이 급차선 변경(칼치기)을 한 후 도주하면 공범차량(B)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뒷차량(C)과의 추돌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이같은 칼치기 수법에서 차량에 탑승만 해도 30만원, 운전을 하면 70만원까지 준다며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로 차량통행이 한적한 심야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수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했다.


수사당국과 금감원의 조사 결과, 전체 30건의 고의 차량사고로 보험금 5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74명을 포함해 8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량 정비업체나 세차장에서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접근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이 정비업체에 들어오면 벽돌 등으로 더 파손해 차주로부터 사고접수를 유도했다. 정비업체는 이같은 수리비 허위·과다청구로 챙긴 보험금은 8곳 정비업체서 2억 4000만원(275건)에 달했다.


성형수술과 피부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아파서 치료받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곳도 적발됐다. 실제로 미용주사를 맞았지만, 경추염좌 등 허위진단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가짜 환자 102명을 포함해 사기 혐의자 1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보험금 7억원을 뜯어냈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사무장 병원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의사명의를 대여해 2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29억 9000만원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61명이 대거 적발됐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가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경우 설계사와 가짜환자 모두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행여나 지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약관에 없는 과도한 보장이나 금전적인 이익제공 등의 제안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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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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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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