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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2차 추경안 중 민생지원 예산 1조50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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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2, 2022, 17:05:25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마련..총 6개 과제
‘새출발기금’ 설립..30조 규모 부실채무 매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30조원 매입 등을 포함해 총 97조8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발표된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입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시행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위는 채무조정 분야에 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권 매입 목표는 총 30조원 규모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무를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장기 연체 차주에 한해 원금 감면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원금상환 등을 받을 경우 향후 총 3조6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7000억원을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한 후 내년 이후 2조9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분야에서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는데 72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려는 정책입니다. 대환 대상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향락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필요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7조5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6000억원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1200억원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2조원 공급을 위한 지원금액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에는 1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해 총 40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 예정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햇살론 유스 대출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에 480억원을 사용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해당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최저신용자들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는 1090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MBS)'을 유동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게 해주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고객 중 주택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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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값 16주째 하락…서초구는 오름세 지속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값 16주째 하락…서초구는 오름세 지속

2022.05.19 18:06:0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값이 16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9주 연속 오름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5월 3주(5월 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보합권을 유지했으며, 경기는 -0.02%, 인천은 -0.05%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70개에서 84개로 증가했으며, 보합 지역은 28개에서 22개로, 하락 지역은 78개에서 70개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집계되며 9주 째 상승곡선을 그린 동시에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초구는 초고가 단지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단지에서 가격이 오르며 자치구의 평균 가격 상승률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용산구(0.05%)의 경우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과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서대문구(-0.03%)는 일부 단지에서 아파트 매물 증가 현상으로 지난 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되며 지난 1월 31일 아파트 값이 떨어진 이후 16주 연속 하강곡선을 이어갔으며 노원구(-0.04%)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관악구, 마포구(이상 -0.02%)도 하락률을 나타내는 등 서울 자치구 12곳에서 아파트 값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흥(-0.14%)을 비롯해 화성, 과천, 의왕(이상 -0.08%), 오산(-0.06%)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며 도의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과 의왕의 경우 지난해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 나타나며 내림세를 보였으며, 화성시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발생해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주 대비 하락폭이 심화된 연수구(-0.16%)를 비롯해 서구(-0.07%), 부평구(-0.04%), 남동구(-0.02%), 중구(-0.01%)에서 가격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방권은 내림세에서 보합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북(0.17%)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강원(0.08%), 경남, 제주(이상 0.05%) 등에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세종, 대구는 각각 -0.13%, -0.16%의 하락률로 43주, 27주 연속 내림세가 지속됐습니다. 대전은 -0.06%의 내림세로 20주 연속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서울은 매물이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매물 적체 및 거래심리 위축 현상이 나타난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 모습"이라며 "지방권은 입주물량이 늘어나고 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가격이 내려갔으며 직주근접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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