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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차 추경안 중 민생지원 예산 1조50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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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2, 2022, 17:05:25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마련..총 6개 과제
‘새출발기금’ 설립..30조 규모 부실채무 매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30조원 매입 등을 포함해 총 97조8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발표된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입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시행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위는 채무조정 분야에 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권 매입 목표는 총 30조원 규모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무를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장기 연체 차주에 한해 원금 감면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원금상환 등을 받을 경우 향후 총 3조6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7000억원을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한 후 내년 이후 2조9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분야에서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는데 72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려는 정책입니다. 대환 대상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향락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필요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7조50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해 6000억원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1200억원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 2조원 공급을 위한 지원금액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에는 1200억원이 소요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해 총 40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 예정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햇살론 유스 대출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에 480억원을 사용해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해당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최저신용자들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는 1090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MBS)'을 유동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게 해주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고객 중 주택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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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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