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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규제 완화…“신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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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1, 2022, 15:05:10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분리' 의무 완화..결합전문기관 업무도 가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만을 지원했던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통신·유통·의료 등 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3자에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사실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마이데이터 산업·데이터 전문기관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기존 신정법령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주체가 동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능동적·적극적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주체는 전송내역을 연 1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통지받고 있고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서도 전송내역을 상시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분리(Fire Wall)'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던 데 반해, 이제 데이터전문기관이 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요 개정내용을 제외한 개정내용 중 하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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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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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2025.10.23 13:47:4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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