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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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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7, 2022, 11:07:46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거쳐 하반기 내 시행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선불·직불카드 포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용된 전자적 방식은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을 포함 선불·직불지급수단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비스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떄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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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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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 만들겠다”

2025.11.04 16:21: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면서도 민생과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농경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정보로 전환해온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이라며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환기한 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면, 나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10조1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3조3000억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해 목표치인 3만5000장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R&D 투자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35조3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제조·로봇·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접목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생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더 배정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인원을 늘리고,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해·재난 대응 예산도 전년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해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겠다"며 "북한의 GDP보다 1.4배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균형발전과 인구 구조 대응도 내년 예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5극 3특’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아동수당 확대, 노인 일자리 115만 개 창출,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등에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24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저성과·저효율 사업 27조원을 삭감했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의 입장 차이는 있어도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같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달 초 경주에서 폐막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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