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Policy 정책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URL복사

Thursday, July 07, 2022, 11:07:46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거쳐 하반기 내 시행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선불·직불카드 포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용된 전자적 방식은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을 포함 선불·직불지급수단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비스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떄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현대차그룹, WCS서 스마트시티 비전 발표…‘지속가능’ 도시설계 목표

현대차그룹, WCS서 스마트시티 비전 발표…‘지속가능’ 도시설계 목표

2022.08.01 13:39:2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2 세계도시정상회의(WCS)에 참가해 스마트시티 비전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세계도시정상회의는 세계 각지 도시 관계자와 정·재계, 학계의 인사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회의는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 (CLC)와 도시재개발청(URA) 주관으로 2년 간격으로 개최됩니다. 현대차그룹은 행사에서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마스터 모델’ 축소 모형물을 전시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회의에는 지영조 현대차 이노베이션담당 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룹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마스터 모델’은 현대차그룹이 그리는 이상적인 미래 도시 비전을 구체화한 콘셉트며, 그린필드 스마트시티는 최초 설계부터 스마트시티로 설계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모델은 현대차그룹이 미래 도시의 형태에 대해 고민해온 결과물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벌집 구조를 하고 있으며, 지상은 사람 중심, 지하는 기능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물류, 친환경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는 지하에 위치해 지상을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도시 어느 곳에서든 보행거리 내 자연이 위치하는 구조로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건물은 용도와 밀도에 따라 구분되고 자연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낮아져 도시 어느 곳에서나 자연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영조 사장은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마스터 모델은 인간 중심 도시를 위한 현대차그룹의 비전이며 기술과 자연이 하나되는 미래 도시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항공 모빌리티와 지상 모빌리티 솔루션이 도시 경계를 재정의하고, 사람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며 도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은 스마트시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 구현을 위해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 UAM과 PBV, Hub를 제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