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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부동산대책] 공급속도·주거환경 ‘UP’…청년원가+역세권첫집 5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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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6, 2022, 16:08:45

15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발굴..교통여건 개선도 추진
1기 신도시는 2년 후 재정비 마스터플랜 통해 발표
‘인허가 통합’ 및 ‘규제 개선’으로 사업 신속 추진 모색
'청년원가+역세권첫집' 통합..MZ세대 '내 집 마련' 꿈 돕는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16일 5년간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외에도 신규 택지 조성 확대, 교통여건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지자체 협의를 거쳐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순차 발표할 계획입니다. 후보지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으로 하되 산업단지 또는 도심․철도 인접지역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철도역 인접지역으로 사업지가 지정됐을 시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컴팩트 시티'의 경우 3기 신도시 가운데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역이 들어서는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양창릉의 경우 지하도시형 역세권 개발을 바탕으로 1600가구의 주상복합 단지가, 남양주왕숙은 역사시설 상부를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공해 1500가구의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도시 내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GTX 사업의 조기 추진을 비롯해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의 경우 A노선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조기 착공할 방침입니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에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오는 9월부터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의 1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 주거환경 개선,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 도시 재정비가 필요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지방권의 경우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해 광역권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열악지역을 대상으로는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통합' 및 '규제 개선'으로 사업 신속 추진 도모

 

주택사업 진행 시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함께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의 경우 이를 의무화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00만㎡ 이하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사업인가 시 동일절차를 일괄처리토록 한다는방침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운 연접한 복수단지의 합이 1만㎡ 미만임과 동시에 200가구 미만인 사업에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해 공급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자금을 조달할 시 기금과의 금리차인 2.3~3.8%p의 약 2%p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마련하는 안을 추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진할 시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안을 협의 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유형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주민총회 의결로 가능토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늘려 단지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룸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합니다. 단,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세대에는 가구당 주차장을 0.7대로 강화하며 세대 수 완화의 경우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인허가 감소 등으로 추후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신설해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는 투기수요 유발가능성, 특혜우려, 도시계획적 정합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심도있게 고려한 후 내년 상반기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원가+역세권첫집' 통합..핵심 입지에 '내 집 마련' 꿈 돕는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공주택인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을 오는 9월 '통합 브랜드화'해 올해 3000가구 규모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등 총 5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은 19~39세 이하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을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3000가구 내외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오는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합니다.

 

임대ㆍ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일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 제도를 도입해 입주자들의 주거 선택권 향상도 도모합니다. 공급주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맡게 되며,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 감정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등을 보아가며 세부 모델을 확정,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공급 정책은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16 부동산대책] 5년간 270만가구 공급…정비·복합사업 ‘민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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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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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취임사 전문]

이재명 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취임사 전문]

2025.06.04 12:11:4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지향점을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역대 대통령 선거 최다 득표로 승리,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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