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평소 노동개혁에 관한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다"며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고 언급한 뒤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원칙만 강조하면 강 대 강 대결 우려도 있는데 다른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건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즈음, 다시 발언을 자청해 노사 분규의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노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숙련 노동자도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만 받는 것이 원인이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관련 "이들(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지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과 관련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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