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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내년부터 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별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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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5, 2022, 13:08:46

IFRS17 도입 시 해약환급금 부족 사태 대비
보증준비금, 법정준비금으로 이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부족 사태에 대비해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신설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IFRS17 도입 후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자(보험사)에서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보증준비금은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의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험금과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입니다.

 

내년부터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모든 부채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됩니다.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한 2~3년 전에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소된 부채는 자본(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면서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주주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정준비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기로 헀습니다

 

이는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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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2022.12.07 13:04:3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지만 시장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방했다." 올해 '분양시장 바로미터'로 꼽힌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일반청약서 평균 3.6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청약 불패'로 일컬어지던 서울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공급된데다,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일부 업계에서는 '10만명'의 청약 인원을 예상한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약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른바 단군이래 재건축 최대단지였던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향후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건설사들의 속셈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3.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의 통장이 접수돼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순위 일반청약에서는 가장 작은 타입인 29㎡A(14평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가구 모집에 64명이 접수하며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9㎡A를 제외한 모든 전용 타입은 한 자리수대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분양가 9억~10억대로 중도금 대출 마지노선으로 주목받았던 59㎡(총 5개 타입, 26평형)의 경우 총 1488가구 모집에 7362명이 접수하며 4.94대 1의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타입 가운데서는 D타입이 8.81대 1(54가구 모집에 476명 접수)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84㎡(총 8개 타입, 34평형)은 총 1237가구 모집에 5005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4.0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판상형으로 공급된 A타입이 9.42대 1(209가구 모집에 1968명 접수)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방뷰' 논란이 일었던 E타입의 경우 2.69대 1(563가구 모집에 1512명 접수)로 전용 평균 경쟁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소형 면적인 29㎡A, 39㎡A(18평형), 49㎡A(23평형) 3개 타입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접수하며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29㎡A 생애최초 전형이 80대 1(1가구 모집에 80명 접수)로 전형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통장이 많이 몰린 전형은 49㎡A 생애최초(1870명 접수, 94가구 모집)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형서는 배정가구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9㎡A 신혼부부 전형은 301가구, 노부모 부양 전형은 34가구를 배정가구로 접수에 나섰으나 각각 90명, 5명이 접수하는데 그쳤습니다. 49㎡A 다자녀가구 전형의 경우 62가구 모집에 45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미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완판'이 이뤄지며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보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까지 서울이 평균적으로 20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흥행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완판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특히 59㎡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가능했으나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지 않은데다, 분상제 적용, 규제 지역 공급 단지에 따른 주담대 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생각보다 몰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예년 같으면 수십대 일 정도 청약 경쟁률이 나왔겠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따져봐도 3개월 연속 900건 이하일 정도로 아파트 시장 침체가 큰 상황인데 1순위 해당지역에서 이정도 청약 결과를 낸 것은 선방이라고 본다"며 "1순위에서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5배수 내 예비당첨자 내에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침체 심화로 둔촌주공이 만약에 청약 미달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추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장도 크게 우려됐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방한 결과치를 냄에 따라 건설사들이 수요가 집중될 만한 일명 'A급 사업지'의 경우 용기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이나마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전용면적 29~167㎡,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입니다. 총 공급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이며, 전용면적은 29~84㎡입니다. 잔여 청약일정은 이날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12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5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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