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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비율 낮으면 나쁜 보험사?..설계사들의 공포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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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16, 19:04:28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설계사 영업 마케팅으로 활용..“회사 신뢰도 증명하는데 도움”
일부 설계사 ‘안정적 회사’,‘불안한 회사’로 잘못 설명..금감원 “소비자들 오해할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오는 2020년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지급여력이 부족한 많은 보험사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10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선 앞으로 50~60년을 더 보장받아야 하는데, 지급여력비율이 낮으면 제대로 보상이 될까요? 오랫동안 안정된 보장이 가능한 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고객들에게 해당 회사의 상품을 추천합니다.” (A손해보험사 설계사)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별 재무건전성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발표하는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이 영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를 중심으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회사로 인식하는 등 잘못된 방식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RBC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100%를 넘기면 보험금 지급여력이 충분하다고 간주한다. 금감원 지난 12일 발표한 2015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생보사의 평균 RBC비율은 278.3%, 손보사는 244.4%를 기록해 100%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사 RBC은 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회사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치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보험사의 RBC비율에 대해 설명하며,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증명하는 자료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외국계 생보사 설계사는 “고객과 첫 만남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여력비율을 설명하며, 재정이 탄탄하다는 내용을 이야기 한다”며 “아무래도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제일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부가설명하는 식으로 RBC비율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설계사를 중심으로 RBC비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설계사는 RBC비율을 회사 전체 경영상황을 가늠하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이 ‘안정된 회사’인 반면 낮을수록 ‘불안한 회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보험 관련 카페에서 보험사 RBC비율을 비교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일례로, 한 연금보험 전문까페의 경우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RBC비율 150%이상 기준이 보험사 선택조건 1순위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도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원가로 평가됐던 회계기준이 시가평가로 바뀌는데, 금감원의 감독회계 기준도 함께 달라지면서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으로 쌓아야 할 금액이 수 조원에 달한다.


보험사는 오는 2020년 IFRS 4 2단계 도입에 맞춰 RBC비율도 맞춰야 해 전 보험사에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계 상황을 언급하며,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손보사 설계사는 “지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많은 생·손보사들은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지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된 보장이 가능한 탄탄한 회사를 선택해 상품에 가입하도록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RBC비율이 100%를 넘어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150% 미만인 회사는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기 힘든 회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보험사 평균 RBC비율이 200%를 웃돌고, 개별 보험사의 경우도 모두 100%를 상회해 실제 사실과 다르다.


또 단순히 보험금지급여력만 강조하다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회사'와 '안 좋은 회사'인 흑백논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본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도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도 RBC비율에 대한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보험사 RBC비율을 줄세우기식으로 나열해 점수를 매기는 등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익히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RBC비율 공시에 대해 감독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설계사가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IFRS4 2단계로 인해 경영상 위기가 생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 RBC비율이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제대로 설명돼야 한다”며 “특히 IFRS4 2단계가 일부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에게만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공포마케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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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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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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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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