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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빅 스텝’ 예고…이자부담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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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2, 2022, 11:09:10

미 연준 기준금리 3.00~3.25%로 인상
이창용 한은총재 "0.25%p 인상 조건에서 벗어나" 빅스텝 시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하며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현실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역시 기준금리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5~2.50%인 기준금리는 3.00~3.25%로 인상됐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조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등 지출과 생산에 대한 지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팬데믹 관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높아진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 더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대한 인적·경제적 고난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전쟁 및 그와 관련된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활동을 짓누르고 있다"고 금리 인상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금융계에서는 향후 연준이 금리인상을 몇 차례 더 밟을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FOMC 위원들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4%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두 번(11월·12월)의 FOMC 에서도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이 각각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4%를 맞추려면 1.25% 포인트의 인상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정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다음 번 금리인상과 관련,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연속 자이언트 스탭이 현실화 하면서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오는 10월과 11월 두 번 남은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기존의 025% 포인트 금리인상 인상 기조의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인상으로 같아졌지만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다시 0.75%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서울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 이후 "지난 수 개월간 드린 포워드가이던스(사전예고지침)에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포워드가이던스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오늘 새벽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 4% 수준 그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진 것이다. 우리는 4%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다음 금통위까지 2∼3주 시간이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런 전제조건 변화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금통위의 빅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상승한 1,398.0원에 개장한 뒤 바로 1,400원을 넘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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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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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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