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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레이저 치료, 실비보험에서 청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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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30, 2022, 06:10:00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살면서 보험 가입해 두길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역시 보험료 청구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지급 받는 보험금은 큰 힘이 된다.

 

보험은 그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특히 실제 내가 손해 본 의료비를 보상하는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시기마다 상품 구조나 약관 내용이 저마다 상이하다. 청구 가능 여부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보험금청구신청서 양식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가입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쉽지 않다. 고객센터나 보험 앱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업무 외에 청구대행 업무도 하고 있는 만큼 설계사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수월하다. 

 

현재의 의료실비보험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개정을 거친 4세대 실비보험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 세대 실비보험에 비해 자기 부담 비율은 다소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보장하지 않았던 불임관련 질환, 태아의 선천성 뇌질환, 치료 목적의 비만, 여드름 치료, 정신과 질환까지 청구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데다, 보험료 할증과 할인제도가 추가되어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비급여 항목에서 일정 범위 이상 과다하게 청구할 때는 보험료가 할증 된다.

 

실질적으로 실비보험의 연간 청구 평균 금액은 가입자 한 명당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실비보험 가입자 중 하위 10%의 연평균 청구금액은 17,000원, 상위 10%는 353만원이며, 상위 10%의 청구금액이 전체 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나도 최근 몇 년간 병원비를 청구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실비보험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경미질환의 통원비가 목적이기 보다는 크게 다치거나 큰 병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비가 부담될 때 유용하게 쓰일 보험이기에 이번 4세대 실비보험 개정은 실비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좀체 청구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게다가 보험료 상승곡선이 가파르지 않고 초기 보험료가 기존 실비보험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노후까지 유지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실비보험 전환을 고려할 때는 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전환 전과 전환 후의 장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면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정보를 덧붙이자면, 2022년 12월까지 기존 실비보험을 4세대로 전환할 경우 가입 때부터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로 오래 일해 왔지만, 보험은 기준금리의 변동이나 당시의 실정에 맞게 상품이 계속 바뀌는 탓에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암기하기란 불가능하다. 설계사도 이러한데 가입자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을 경우 흉터 치료 자체가 실비청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방법이나 사용하는 약제 중 실비 처리를 할 수 없는 항목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미용목적의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실비청구가 불가하며, 같은 흉터치료라 해도 이것을 미용목적으로 볼 것인지 치료목적으로 볼 것인지 하는 점이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서 내가 받는 모든 진료에는 ‘질병코드’가 존재하므로, 실비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내 질병코드 정도는 알아두기를 권한다.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또는 약제를 처방받았다면 약 봉투에 영자와 숫자로 표기된 질병 코드가 명시되어 있다.

 

질병 코드만 알아도 각 보험사의 공시실(자료실)에 게재되어있는 약관을 통해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다.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도록 대부분 PDF 파일로 올려져있기 때문에 보험사 공시실을 이용하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약관상 질병 코드가 청구 가능한 항목이라 해도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치료방법이나 약제의 종류에 따라 청구가 불가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흉터치료를 ‘레이저 시술’로 했을 경우 실비청구가 안 된다. 하지만 발톱무좀 치료를 위해 핀 포인트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이는 실비청구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실비보험은 역사도 오래되었고, 사적 보험 중 설계사의 권유가 아닌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선택하는 거의 유일한 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과거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현저히 낮아 의료계의 과잉치료와 가입자의 무분별한 청구로 이어져 보험사는 자사의 손해율을 경감시키려 갱신보험료 상승폭을 높이는 등, 저마다 모럴헤저드에 빠졌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노안수술’ 보험사기 사건이나 편법으로 행해진 도수치료의 문제점도 자주 이슈가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병원비를 지불하면서 질병 코드를 살펴보라는 까닭은 비단 실비청구 가능여부 확인 때문만은 아니다. 경미한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질병 코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중한 것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애매한 질병 코드로 인해 실비청구가 어려우면 가입자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 당시 기재된 질병 코드의 심각성으로 인해 다른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왕왕 접했다.

 

사실 정답은 하나다. 보험으로 하는 재테크는 연금이나 저축 기능을 가진 상품으로 하는 것이지 보장성 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하려는 것은 보험의 취지에도, 보험 가입 당시 가입을 선택했던 이유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그로 인한 병원의 과잉진료는 의료계의 불신으로도 이어진다. 보험은 용어 그대로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삶을 지탱할 힘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정말 위험할 때 보험이 내 삶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사 및 설계사, 가입자와 의료계의 바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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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2022.12.07 13:04:3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지만 시장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방했다." 올해 '분양시장 바로미터'로 꼽힌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일반청약서 평균 3.6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청약 불패'로 일컬어지던 서울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공급된데다,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일부 업계에서는 '10만명'의 청약 인원을 예상한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약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른바 단군이래 재건축 최대단지였던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향후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건설사들의 속셈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3.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의 통장이 접수돼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순위 일반청약에서는 가장 작은 타입인 29㎡A(14평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가구 모집에 64명이 접수하며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9㎡A를 제외한 모든 전용 타입은 한 자리수대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분양가 9억~10억대로 중도금 대출 마지노선으로 주목받았던 59㎡(총 5개 타입, 26평형)의 경우 총 1488가구 모집에 7362명이 접수하며 4.94대 1의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타입 가운데서는 D타입이 8.81대 1(54가구 모집에 476명 접수)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84㎡(총 8개 타입, 34평형)은 총 1237가구 모집에 5005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4.0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판상형으로 공급된 A타입이 9.42대 1(209가구 모집에 1968명 접수)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방뷰' 논란이 일었던 E타입의 경우 2.69대 1(563가구 모집에 1512명 접수)로 전용 평균 경쟁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소형 면적인 29㎡A, 39㎡A(18평형), 49㎡A(23평형) 3개 타입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접수하며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29㎡A 생애최초 전형이 80대 1(1가구 모집에 80명 접수)로 전형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통장이 많이 몰린 전형은 49㎡A 생애최초(1870명 접수, 94가구 모집)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형서는 배정가구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9㎡A 신혼부부 전형은 301가구, 노부모 부양 전형은 34가구를 배정가구로 접수에 나섰으나 각각 90명, 5명이 접수하는데 그쳤습니다. 49㎡A 다자녀가구 전형의 경우 62가구 모집에 45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미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완판'이 이뤄지며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보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까지 서울이 평균적으로 20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흥행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완판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특히 59㎡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가능했으나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지 않은데다, 분상제 적용, 규제 지역 공급 단지에 따른 주담대 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생각보다 몰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예년 같으면 수십대 일 정도 청약 경쟁률이 나왔겠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따져봐도 3개월 연속 900건 이하일 정도로 아파트 시장 침체가 큰 상황인데 1순위 해당지역에서 이정도 청약 결과를 낸 것은 선방이라고 본다"며 "1순위에서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5배수 내 예비당첨자 내에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침체 심화로 둔촌주공이 만약에 청약 미달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추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장도 크게 우려됐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방한 결과치를 냄에 따라 건설사들이 수요가 집중될 만한 일명 'A급 사업지'의 경우 용기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이나마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전용면적 29~167㎡,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입니다. 총 공급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이며, 전용면적은 29~84㎡입니다. 잔여 청약일정은 이날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12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5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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