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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과세인원 100만 돌파…1인당 평균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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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6:11:39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발표
지난해 대비 28.9만명 증가..첫 100만 넘어
세부담 경감 조치로 1인당 평균 액수는 감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나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이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이 총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만 분류할 경우 고지 인원은 122만명, 총 세액은 4조1000억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31%(28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대 최초로 100만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주택 보유인원인 1508만9000명과 비교할 경우 8.1% 수준으로 지난 2017년 과세인원 비중이었던 2%보다 약 4배 가량 늘었습니다.

 

기재부 측은 "올해 초 결정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며 종부세 고지 세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17.2% 늘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어 공시가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한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의 경우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37만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액수가 크게 늘 우려가 있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이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세부담 경감 조치를 바탕으로 지난해 총 세액보다 3000억가량 완화된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의 경우 전체의 83.0%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만 놓고 볼 경우 5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9만9000명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주택자의 총 고지 세액은 2조 규모이며, 1인당 평균 세액은 3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23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 고지 인원은 총 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5000명 증가했으며 총 고지세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000억원 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7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총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157억원 증가했으나, 1주택자 평균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021년 152만9000원에서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해당하는 12만1000명은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종부세만 부과됩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자 또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3만7000명입니다. 이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점을 인정받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납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 경감 조치로 지난해에 비해 1인당 평균 종부세가 감소했으나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라며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기간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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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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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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