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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까지 12km…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지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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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 2022, 14:11:03

2025년 본격 착공, 2027년 공급 시작
수요자 여건 맞는 맞춤형 주거선택권 제공
도시철도 건설..철도 역세권은 컴팩트시티 개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7만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완료돼 오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 시흥 경계부근에 위치한 1271만㎡ 규모의 사업지에 공동주택 7만가구를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크기로만 봤을 경우 여의도 면적의 4.3배 크기이며, 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수요자의 여건 및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로, 영등포 등 서울 남부 주요지역과 맞닿아있는 입지적 이점에 따라 다양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신설할 예정이며, 도로 또한 신설 및 확장을 통해 서울 및 인근 지역의 접근성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GTX-B 노선이 경유하는 신도림역과 연결할 예정이며, 도시철도 역세권의 경우 상업 인프라 등이 밀집한 컴팩트시티 형태로 개발 방향을 적용해 주거 안정과 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변 산림과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녹지생태축을 구축하고 목감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충분한 선형녹지·근린공원 등 유연한 공공공간·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추진해 오는 2023년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7년부터 주택공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의왕, 군포, 안산 등의 지구들도 순차적으로 지정을 완료해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도 지속 소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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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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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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