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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조짐 없는 아파트 ‘매매침체’…전·월세만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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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30, 2022, 17:11:42

국토교통부, 1~10월 누계 주택통계 발표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전년 동기비 70.2%↓
주택 임대거래량은 증가세..월세>전세 흐름 지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월세 등 임대시장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1~10월 누계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6만20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3%가,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7만5738건으로 70.2%가 줄며 지속적인 매수 침체 심화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별 1~10월 누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강남구가 17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북구 1016건, 서초구 981건, 노원구 811건, 구로구 75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만328건의 매매거래량을 나타낸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가 5072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고양시 3684건, 수원시 3659건, 시흥시 3363건, 화성시 3245건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합한 1~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4만9967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인 89만4238건보다 49.7%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5만611건, 수도권은 17만9159건, 지방은 27만0808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1%, 58.5%, 41.5% 줄었습니다.

 

매매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대거래 흐름은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1~10월 누계 임대거래량은 241만856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누계 임대거래량은 서울 74만8192건, 수도권 163만7436건, 지방 78만1133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9%, 23.6%, 26.2% 늘었습니다. 임차유형별로는 월세 거래량 비중이 51.8%로 전세 거래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월세거래 비중이 53.0%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34만786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3.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착공 실적은 25만7590가구, 분양 승인 실적은 22만374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5.1%, 12.2% 감소했습니다. 일반분양 승인의 경우 17만665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7.8%가 줄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착공 실적은 4만762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8%가 증가했으나 인허가 실적은 2만1153가구, 분양 승인 실적은 4580가구로 각각 54.7%, 44.0%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0월말 기준 4만7217가구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5613가구 증가했습니다. 권역별로 나눌 경우 수도권은 7612가구로 전월 대비 2.6% 감소했으나 지방은 17.2%가 증가한 3만9605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7077가구로 전월 대비 1.6%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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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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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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