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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규제위반자 ‘이름’ 공개…불법공매도 외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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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1, 2022, 14:12:5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조처 실효성 확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공시의무와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개인이나 법인이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위반자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엔 위반자 정보가 상세히 알려지면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처 대상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공개범위 확대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처 대상자가 공개대상에 오릅니다.

 

국내 개인·법인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 주요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역시 공매도 등 규제를 위반하면 제재내용과 조처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향후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처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위반,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시 형사고발·통보가 함께 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준해 비공개됩니다.


이같은 방안은 이달 중순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2월중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조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조처대상자 공개로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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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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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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