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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하향 심화…세종시, 주간 하락률 1%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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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8, 2022, 15:12:18

한국부동산원, 2022년 12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발표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 -0.59..수도권-지방권 모두 하락폭 확대
세종시, 72주 연속 하락과 함께 전국 유일 주간 단위 1% 하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가격 하향세 심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주간 단위 아파트값 하락률이 1%대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이어지는 서울 또한 하락폭이 지난 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2월 첫째 주(12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 변동률은 지난 주 대비 0.03%의 하락폭이 확대된 -0.5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또한 -0.59%의 내림률을 기록하며 전체 아파트 값 내림세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규제지역서 풀린 수도권의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0.78%, -0.98%의 하락률을 나타내며 아파트 값 내림세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주간 단위 1%대 내림률을 눈 앞에 두며 매매가 하락이 크게 심화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전 주보다 0.02% 하락폭이 확대된 -0.45%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2%의 하락률로 집계된 세종시는 72주 연속 하락과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한 1%대 주간 하락률로 내림세 심화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2개를 유지했으며, 보합 지역은 1개에서 3개로 증가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173개에서 171개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향하고 있는 도봉구(-0.88%), 노원구(-0.85), 강북구(-0.75%) 등 '강북 3구'가 큰 내림폭을 이어가며 하락세 심화를 이끌었습니다. 노도강의 경우 대단지와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북권의 은평구(-0.74%)와 동북권의 성북구(-0.71%) 또한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발생하며 자치구 전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1000가구 이상 단지가 가장 많은 송파구(-0.67%) 또한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하강곡선을 그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1%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한 광명시(-1.31%), 의왕시(-1.28%), 과천시(-1.27%), 군포시(-1.25%), 부천시(-1.16%), 양주시(-1.02%) 등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인천 또한, 남동구(-1.06%), 부평구(-1.04%), 서구(-1.03%), 연수구(-1.01%) 등 4개 자치구에서 1%대 주간 단위 하락률을 기록하며 내림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방을 비롯한 전국에서 유일한 광역권 전체 1% 하락률을 기록한 세종시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아파트 가격 하락 확대에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0.68%), 대전(-0.61%), 전남(-0.26%)의 경우 56주, 49주, 42주 연속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추가하락 우려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문의가 한산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간헐적인 일부 급매성 거래가 기존 매물가격 하향조정에 영향을 미치며 아파트 값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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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2024.02.29 23:53: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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