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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 만난 은행장들 “금산분리 완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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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22, 10:12:02

은행연합회,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
은행권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 국회서 논의되길"
백혜련, 은행의 사회적 역할 강조 "깊이있게 참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시중은행장들이 금융업권을 폭넓게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비금융 분야 진출 확대를 화두로 올렸습니다. 금융과 비금융 상호진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금산분리제도'의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을 초청해 은행장 간담회를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해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올 하반기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권도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행권은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섰다"며 "올 한해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금리감면 등 자율 프로그램 시행 성과를 토대로 실물경제 부진이 우려되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은행장들은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금융지주·은행 등 전통 금융권에서는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지배 제한,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금산분리 규제가 과도하다고 여깁니다.


활발한 산업간 융·복합으로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해상충 방지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가 오히려 금융의 신사업 진출 등 성장길목을 막아서고 있다는 하소연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에 한창입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은행업권이 유동성 공급 같은 중추적 역할 등 '사회적 금융'으로서 역할을 많이 요구받고 있다"며 "특히 저성장·고령화시대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 경청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깊이있게 참고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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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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