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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1조 꺼내든 이창용 “최종금리 3.5% 정책약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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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22, 15:12:06

"내년 물가상승률 높은 수준 지속 예상"
"물가 중점 통화정책 운영 이어나갈 것"
"금리인하론 확실한 근거없인 시기상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법 1조에도 명시돼 있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은법 1조(목적)는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1조2항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요즘 이창용 총재의 '한은법 강의'가 던지는 메시지와 그 함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 총재는 20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물가우선정책은 그 멘데이트(mandate·정책목표)를 바꿀 수 없다. 한은법 1조에도 명시됐듯 한은은 물가안정을 우선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법까지 꺼내든 이 총재의 발언이 주목되는 건 지난 11월말 기준금리를 3.25%(0.25%포인트↑)로 상향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금통위원(6명중 3명)이 금리인상의 최종기착지점을 연 3.5%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1차례 더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금리인상 흐름이 멈춰설 수도 있다는 시장의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가까이 지난 이날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은 이 총재의 원론적 발언이 금리인상 랠리 종식 기대감과 상당한 거리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11월 금통위 당시 다수의 금통위원이 이번 금리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5%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은 아니었다"며 "경제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물가상승세가 중장기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11월 금통위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못박으면서 "내년 1월에 보다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5%에서 상당폭 내려와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2%로 가기 전이라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같이 고려하는 게 당연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법"이라며 "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통해 그간의 정책이 국내경기 둔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저하 가능성, 경제 각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도 함께 고려하면서 정교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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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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