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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1조 꺼내든 이창용 “최종금리 3.5% 정책약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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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0, 2022, 15:12:06

"내년 물가상승률 높은 수준 지속 예상"
"물가 중점 통화정책 운영 이어나갈 것"
"금리인하론 확실한 근거없인 시기상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법 1조에도 명시돼 있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은법 1조(목적)는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1조2항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요즘 이창용 총재의 '한은법 강의'가 던지는 메시지와 그 함의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 총재는 20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의 물가우선정책은 그 멘데이트(mandate·정책목표)를 바꿀 수 없다. 한은법 1조에도 명시됐듯 한은은 물가안정을 우선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내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법까지 꺼내든 이 총재의 발언이 주목되는 건 지난 11월말 기준금리를 3.25%(0.25%포인트↑)로 상향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의 금통위원(6명중 3명)이 금리인상의 최종기착지점을 연 3.5%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1차례 더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금리인상 흐름이 멈춰설 수도 있다는 시장의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가까이 지난 이날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은 이 총재의 원론적 발언이 금리인상 랠리 종식 기대감과 상당한 거리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11월 금통위 당시 다수의 금통위원이 이번 금리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5%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장과 소통을 위한 것이었지 정책 약속은 아니었다"며 "경제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물가상승세가 중장기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11월 금통위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못박으면서 "내년 1월에 보다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5%에서 상당폭 내려와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2%로 가기 전이라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같이 고려하는 게 당연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법"이라며 "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통해 그간의 정책이 국내경기 둔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저하 가능성, 경제 각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도 함께 고려하면서 정교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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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2023.11.23 16:28:5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검색 옵션 도입 배경에 대해 "이용자들이 선택권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사용자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뉴스를 기본값으로 보여주고, 더 많은 뉴스를 원할 경우 전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보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색 제휴는 포털과 언론사가 제휴를 맺고 아웃링크(클릭시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측은 해당 공지에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결과를 제공한 결과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제휴 언론사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 많고, 뉴스제휴 언론사를 클릭한 이용자 비율도 전체뉴스 대비 95.6% 비율로 나타났다"라면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의 검색결과를 구분해서 제공한 이후 검색결과 중 뉴스 소비 비중도 상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 매체 보도권 축소 우려도 제기…네이버는 어떻게?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인터넷 중소 매체의 보도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값이 ‘뉴스 제휴 언론사’로 설정 될 경우, 전체 뉴스를 이용하던 4.4%의 사용자마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따르면 뉴스 제휴 언론사는 143곳,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이 발표한 등록된 2022년 인터넷 신문 사업체 수인 4084곳의 29%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다음 검색 제휴를 통해서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뉴스 제휴와 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활동을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 제평위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점 심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재평위를 포함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편 배경이 이용자 선택권이랑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었기에 향후 사용성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개편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이버 역시 CP와 검색 제휴 언론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모바일 메인 언론사'와 'PC 메인 언론사' 기능을 지난 8월 도입했습니다. 검색 옵션을 통해 CP, 뉴스 스탠드, 검색 제휴에 맞춰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향후 기본 설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DAUM)'의 실적 개선 위한 개편…효과는 미비 카카오가 공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직전 분기 7% 줄어든 83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부문을 세분화해서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2022년 4분기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이 979억원으로 집계되며 1000억원의 벽이 깨졌습니다. 이후 2023년 1분기 836억원, 2분기 8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카카오는 포털 다음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CIC는 검색,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CIC 체계로 개편된 이후 6월에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타임톡'을 도입하고, 다음카페에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테이블'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분석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다음의 지난 5월 포털 평균 점유율은 5.07%였고, 지난 10월의 점유율은 4.14%로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압박에 따른 몸사리기 분석도 미디어 업계에서는 포털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가짜뉴스 시작을 '포털'을 꼽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이 무책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뷰징이라든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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