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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다잡아 구축에 금감원 표정 ‘떨떠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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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5, 2016, 17:05:52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보험사에 정보 제공이 목적”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일부 겹쳐..“보험사기 업무 축소 될까 우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사 고객계약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한 IT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보험사기 조사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금감원이 맡고 있는 보험사기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되기 때문에 금감원 업무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다잡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보험회사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년에 걸쳐 통계 분석 시스템과 비정형(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제기관의 모든 가입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FDS(보험사기예방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통합시스템이 완성되면 추후 계약정보를 분석하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컨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A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해당병원의 과잉진료 여부와 정비공장의 허위청구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유형별 보험사기자의 패턴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사기 가능성(예측통계)을 점수화해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금감원의 보험사기 대응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가입자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해 보험사기 조사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그동안 업계에서 받은 계약정보 등을 십여년간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해 특허까지 받았다”며 “주로 보험계약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료를 갖고 조사를 시작해 문제가 있으면 경찰과 협의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 보험사의 SIU(보험사기 조사담당)팀이 보험사기 관련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금감원의 인지시스템을 통해 돕는 역할도 한다. 금감원에는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각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 30여명이 파견해 있어 업계의 보험사기 업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다잡아'가 구축되면 금감원이 맡고 있는 업무 일부가 신용정보원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현재 금감원이 보험사의 보상팀과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을 한국신용정보원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사기 업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업무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가 인지되면 양쪽 시스템을 이용해 2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만큼 한 쪽으로 정보를 몰아주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이 보험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면 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금감원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 통합 시스템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보험조사국을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조직을 키워 보험사기와 관련된 특별조사와 기획조사를 맡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작년 경찰과 공조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54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대응단에서는 1년에 6~7차례씩 기획조사를 벌이고, 최근에는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을 발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동안 구축해온 노하우와 정보를 단시간에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어디까지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사에 통계를 제공하는 목적일 뿐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금감원 업무와 겹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 이미 일어난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해 정보원의 시스템 구축 목적과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별도로 시스템이 각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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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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