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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말뚝’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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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5, 2023, 10:01:56

금융위,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 제고
"한국증시 글로벌스탠더드 부합토록 개선"
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던 제도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기업의 영문공시는 2024년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4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입니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외국인은 상장증권 최초 취득시 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확인서류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 한도 설정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한도 제한은 1998년 폐지됐고,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역시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지난해 6월 MSCI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 결과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 9개 항목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도입 30년 만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폐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당국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을 활용해 종목별·국적별·기관유형별(펀드·연기금·국부펀드 등) 주요 통계는 현재와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는 거래소에서 제공된 거래내역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취득한도 초과 주문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합니다.


통합계좌(omnibus account)는 다수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처리할 목적 아래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거래 편의성을 들어 2017년 도입됐지만 보고의무 탓에 활용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금융위는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되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 투자내역을 요구하고 이에 증권사들이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는 대폭 확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으로 장외거래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 제한적이나마 사전심사 없이 장외거래 가능한 범위를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까지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자율에 맡기던 영문공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당장 내년(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10조원)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됩니다.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가운데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등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의무화됩니다.


2026년 2단계 의무화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금융위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상장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영문공시 지원방안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를 위해 1분기 중으로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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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LG전자, 마크 저커버그와 ‘XR 파트너쉽’ 강화 논의…신사업 가속도

LG전자, 마크 저커버그와 ‘XR 파트너쉽’ 강화 논의…신사업 가속도

2024.02.28 16:09:4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글로벌 빅테크 메타(Meta)와의 전략적 협업 논의를 가졌습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와 메타가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설립자 겸 CEO와 XR 신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권봉석 ㈜LG COO(최고운영책임자) ▲조주완 LG전자 CEO ▲박형세 HE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타의 MR 헤드셋 '퀘스트3'와 스마트글라스 '레이밴 메타' 등 메타의 선행기술 시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 CEO는 메타의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AI에 관심을 보이며 온디바이스(On-Device) AI 관점에서 양사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XR 기기는 모바일 스크린의 한계를 뛰어넘는 몰입감과 직관성을 갖춰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퍼스널 디바이스라 평가받습니다. 안경처럼 개인이 직접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라는 점에서 일상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연결,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2030 미래비전을 선포하면서 XR산업 진출의 가시화 했습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는 가상공간 영역에서의 신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해 HE(Home Entertainment)사업본부 내 본부 직속의 XR사업담당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조 CEO는 이날 2시간 가까이 저커버그 CEO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협업해온 MR 디바이스, 메타의 초대형 언어모델 '라마'를 어떻게 AI 디바이스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지 등 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와 메타가 XR 산업에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미 미국의 GE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전제품 회사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전세계 수십억명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전자제품의 개발과 대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LG전자와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XR 기기 개발과 생산, 판매 및 XR 산업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 등 경쟁사들을 재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XR 시장은 2022년 293억달러에서 2026년 1000억달러로 연 평균 3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메타는 2014년 당시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사인 오큘러스를 인수하며 XR 기기 시장에 진출, 지난해 말 최신 MR 헤드셋인 '퀘스트3'까지 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최근 '비전 프로'를 출시하며 XR 기기 시장에 뛰어들었고 구글은 삼성전자와 협업해 XR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박형세 사장은 "가상현실(VR)에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넣어서 구현할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게 웹OS(LG전자 스마트TV 플랫폼)가 될지 다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콘텐츠 파트너십이 있으니 그쪽 분야에서 잘해보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와 회동을 마친 저커버그 CEO는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AI를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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