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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인원제한 핑계로 ‘특정 은행’ 왕따 시킨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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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23, 22:01:01

민관금융 인사 100여명 참석…우리금융 제외
금융위 "행사 인원제한으로 다 초대하지 못해"
손태승회장 연임 둘러싼 '불편한 관계' 지적도
지방 금융그룹 중에선 BNK금융도 참석 못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시중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권 민관 주요인사들이 총출동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초대받지 못한 배경에 금융권의 뒷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정부부처의 기존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주제 아래 민관 토론회까지 겸한 업무보고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우리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지주사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초대하지 않아 뒷말을 자초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에 중한 책임을 물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정조준한 당국 수장들의 연이은 거취 압박 등으로 지속된 불편한 관계가 일종의 '제척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업무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경제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부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은행권에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민관을 통틀어 100명을 훌쩍 넘는 금융계 인사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을 장식한 금융위 업무보고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금융산업의 중요도를 반영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개최됐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산업 핵심당사자 중 한곳인 우리금융그룹은 빠진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보고 행사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다 부를 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에서는 허인 부회장, 신한금융지주에선 고석헌 부사장도 참석했고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참석명단에 올랐습니다. 인원제한이 있었다는 금융위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가 우리금융에 대한 의도적 배제를 전제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이 다소 치졸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라임사태(2019년)와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3월말 임기만료에 따라 연임 도전을 타진하던 손 회장으로선 법적 쟁송을 통한 명예회복과 연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손 회장의 소송전 불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라임사태와 관련) 그 정도 사고가 났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얘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손 회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 의결 후 두달여 침묵을 지키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첫 회동 당일인 지난 18일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 그룹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이 선임되길 바란다"며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끊임없는 연임불가 메시지 발신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이어온 불편한 관계가 손 회장의 일선 후퇴 선언으로 일거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도적 왕따는 신한금융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난해 12월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을 추천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렸고 3연임 유력설이 나돈 조용병 회장은 돌연 자진사퇴했습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모종의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는 '외압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조 회장은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총괄책임'을 거론하며 '용퇴'로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에 의한 외압이나 구두개입 여부와 별개로 용퇴를 '용기 있게 물러남' 또는 '후진을 위해 스스로 물러남'으로 정의한다면 같은 용퇴에도 조 회장과 손 회장의 현재 모습은 크게 엇갈립니다. 조 회장은 청와대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임기만료 시점이 3월말로 같다는 건 공교롭습니다.

국내 최대 지방금융그룹으로 꼽히는 BNK금융그룹도 금융위 업무보고 및 대토론회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김지완 당시 회장이 임기만료 5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회장 인선을 진행,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확정하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BNK금융그룹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 업무보고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위의 단순 업무보고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금융계 민관 핵심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눈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금융을 제외한 것은 너무나 눈에 띄는 옥에 티"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금융그룹과 BNK금융그룹에 자산을 맡긴 금융 고객들은 금융당국의 '선별적 초대'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그룹의 수장은 그 그룹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룹 고객들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금융그룹 회장이 고객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부당국에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그룹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도는 민간 금융그룹의 잘못된 경영의 피해를 고객들이 받는다는 논리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금융당국 '관심'의 잣대가 공정해야만 설득력을 지닙니다. 

 

금융권의 관치 논란이 왜 지속되는지 금융당국이 먼저 되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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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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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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