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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인원제한 핑계로 ‘특정 은행’ 왕따 시킨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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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23, 22:01:01

민관금융 인사 100여명 참석…우리금융 제외
금융위 "행사 인원제한으로 다 초대하지 못해"
손태승회장 연임 둘러싼 '불편한 관계' 지적도
지방 금융그룹 중에선 BNK금융도 참석 못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시중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권 민관 주요인사들이 총출동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초대받지 못한 배경에 금융권의 뒷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정부부처의 기존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주제 아래 민관 토론회까지 겸한 업무보고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우리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지주사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초대하지 않아 뒷말을 자초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에 중한 책임을 물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정조준한 당국 수장들의 연이은 거취 압박 등으로 지속된 불편한 관계가 일종의 '제척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업무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경제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부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은행권에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민관을 통틀어 100명을 훌쩍 넘는 금융계 인사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을 장식한 금융위 업무보고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금융산업의 중요도를 반영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개최됐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산업 핵심당사자 중 한곳인 우리금융그룹은 빠진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보고 행사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다 부를 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에서는 허인 부회장, 신한금융지주에선 고석헌 부사장도 참석했고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참석명단에 올랐습니다. 인원제한이 있었다는 금융위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가 우리금융에 대한 의도적 배제를 전제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이 다소 치졸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라임사태(2019년)와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3월말 임기만료에 따라 연임 도전을 타진하던 손 회장으로선 법적 쟁송을 통한 명예회복과 연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손 회장의 소송전 불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라임사태와 관련) 그 정도 사고가 났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얘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손 회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 의결 후 두달여 침묵을 지키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첫 회동 당일인 지난 18일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 그룹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이 선임되길 바란다"며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끊임없는 연임불가 메시지 발신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이어온 불편한 관계가 손 회장의 일선 후퇴 선언으로 일거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도적 왕따는 신한금융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난해 12월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을 추천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렸고 3연임 유력설이 나돈 조용병 회장은 돌연 자진사퇴했습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모종의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는 '외압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조 회장은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총괄책임'을 거론하며 '용퇴'로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에 의한 외압이나 구두개입 여부와 별개로 용퇴를 '용기 있게 물러남' 또는 '후진을 위해 스스로 물러남'으로 정의한다면 같은 용퇴에도 조 회장과 손 회장의 현재 모습은 크게 엇갈립니다. 조 회장은 청와대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임기만료 시점이 3월말로 같다는 건 공교롭습니다.

국내 최대 지방금융그룹으로 꼽히는 BNK금융그룹도 금융위 업무보고 및 대토론회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김지완 당시 회장이 임기만료 5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회장 인선을 진행,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확정하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BNK금융그룹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 업무보고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위의 단순 업무보고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금융계 민관 핵심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눈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금융을 제외한 것은 너무나 눈에 띄는 옥에 티"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금융그룹과 BNK금융그룹에 자산을 맡긴 금융 고객들은 금융당국의 '선별적 초대'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그룹의 수장은 그 그룹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룹 고객들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금융그룹 회장이 고객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부당국에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그룹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도는 민간 금융그룹의 잘못된 경영의 피해를 고객들이 받는다는 논리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금융당국 '관심'의 잣대가 공정해야만 설득력을 지닙니다. 

 

금융권의 관치 논란이 왜 지속되는지 금융당국이 먼저 되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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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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