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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심리상담사 최옥찬의 MZ썰] ‘미끼’ 눈 앞의 사기꾼에게 낚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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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2, 2023, 09:02:47

 

최옥찬 심리상담사ㅣ최근 방영중인 쿠팡플레이 드라마 <미끼>(연출:김홍선/작가:김진욱/출연:장근석,허성태,이엘리야 등)는 유사 이래 최대 범죄 사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이야기가 극의 핵심 줄거리다. 

 

수많은 사람에게 다단계 사기를 친 노상천(허성태 분)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나온다. 사람들은 노상천을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열렬히 환호하고 감격해 한다. 노상천이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실로 엄청나다. 노상천이 하는 말은 힘이 있고 확신 있게 들린다. 사람들은 노상천이 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노상천이 던진 미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물고기처럼 낚시 바늘을 문 것이다.

 

낚시꾼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쓴다.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낚시꾼들이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드리운 모습을 자주 봤다. 한 번은 낚시꾼들 근처로 다가가서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다. 우선, 낚시꾼들은 자신이 잡기 원하는 물고기를 유혹하는 미끼를 낚시 바늘에 끼웠다. 그리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떡밥이라는 미끼도 자주 던졌다. 그리고 물고기가 걸릴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 그러면 끝내 물고기가 낚시꾼들의 미끼에 걸려들었다. 낚시꾼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물고기를 낚아챘다. 낚시를 하는 것 처럼 사람들을 낚아채는 게 사기 아닌가 싶었다.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기꾼들을 만날 수 있다. 사기꾼은 변명의 여지 없는 나쁜 사람들이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요즘 흔한 보이스 피싱이 그렇다. 보이스 피싱범들은 인간의 취약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안다. 그들은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불안 심리가 작동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불안감에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2023년 올해 한국 및 세계 경제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뉴스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코로나19 후유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등으로 사회경제적인 분위기가 침울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MZ세대의 직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인 청년 실업률도 높다. MZ세대의 경제적 활동은 심리적인 측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만연하다는 좋지 않은 신호다.

 

MZ세대가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 반면에 경제활동을 잘하지 못해서 우울과 불안이 증가할 수도 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쟁처럼 사회활동과 심리적 상태는 상호연관성이 매우 크다. 중요한 것은 MZ세대가 적절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고립되는 사회부적응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 많은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의 미끼를 물 확률이 높아진다. 뉴스에서 반복되는 다단계 사기 사건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리상담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근거가 무의식적인 정서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래서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주의할 것이 있다. 자신의 정서적 취약함을 알아야 한다. 정서적 취약함은 조절하기 힘든 강한 욕망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욕망은 욕구와 다르다. 인간의 욕구는 중립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가령, 인간의 생존 욕구가 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고 먹을 만큼 음식을 사서 먹는다. 그런데 생존 욕구가 욕망이 되면 사기를 쳐서라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인간의 성적 욕구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성적 욕구가 욕망이 되면 ‘몰카’ 같은 범죄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 욕망은 매우 강한 행동 동기이다. 이처럼 욕구가 변질되면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갈망한다. 욕망과 갈망의 상태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진다.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기 쉽다.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노상천(허성태 분)과 같은 사기꾼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사기 같은 미끼를 던진다. MZ세대가 취업이 어려울수록 노상천이 던진 욕망과 갈망을 부추기는 미끼의 유혹은 강력하다.

 

이러한 미끼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도환(장근석 분)의 눈이 필요하다. 가령, 어떤 선택이나 결정할 내용을 글로 적어보라. 그것을 극중 형사로 나오는 구도환의 시선으로 객관적이고 바라보라. 그런 후에 그것을 제삼자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아라. 가능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줘라. 피드백을 종합해서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러면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를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 최옥찬 심리상담사는

 

‘그 사람 참 못 됐다’라는 평가와 비난보다는 ‘그 사람 참 안 됐다’라는 이해와 공감을 직업으로 하는 심리상담사입니다. 내 마음이 취약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다보니 힐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드라마와 영화가 주는 재미와 감동을 찾아서 소비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글쓰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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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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