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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스몰라이선스·챌린저뱅크…쏟아지는 은행 개선안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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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2, 2023, 15:02:30

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은행권에선 제도 실효성 등 우려 목소리 커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혁신과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해법찾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과 '과점 폐해' 지적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조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는 전방위 여론전과 함께 규제산업에 또 다른 규제를 쌓아올리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협회, 연구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업은 정부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고객에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TF에서 논의할 6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스몰라이선스,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입니다. 스몰라이선스는 단일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특화한 전문은행 설립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챌린저뱅크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방식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합니다.


업계에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지만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와 같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게 난제입니다.

 


또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업권 경쟁이 일부 촉진됐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수체계 개선을 내세워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 도입 여부와 클로백(Claw-back) 강화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이연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소관사항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감독규정에는 '담당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규정돼 있는 클로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업손실을 어떻게 인식·반영하고 성과급을 어떤 비율로 토해내도록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따져들어가면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클로백 대상인 임원이나 기업으로선 리스크가 큰 사업은 지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라는 요구와 상반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을 논의하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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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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