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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내 계약만료 전세보증금 302조…역전세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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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9, 2023, 18:06:03

직방, 전세계약기간 2년 간주해 전세거래총액 자료 발표
향후 1년간 보증금 규모 302조1700억..역대 최대 수치
아파트 비중 압도적..전세가격 하락으로 ‘미반환’ 현실되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향후 1년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의 총 반환액수 규모가 3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직방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후 내놓은 전세거래총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인 153조900억원까지 더할 경우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체 보증금 규모는 302조1700억원으로 300억을 돌파한다고 직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증금 규모는 지난 2011년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주택유형별로 보증금 규모를 살펴볼 경우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75.6%)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118조6800억원), 경기도(98조9300억원), 인천(15조8200억원)이 1, 2, 3위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부산(12조1700억원)이 지방권 내 10조원을 유일하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이어 경상남도(7조7700억원), 대전(6조3200억원), 충남(5조5600억원), 충북(4조2100억원), 울산(2조8000억원), 세종(2조7500억원) 순으로 1년 이내 만료 추정치가 높았습니다.

 

보증금총액 상위 시군구의 경우 서울에서는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와 강서구, 강동구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보증금 규모가 가장 컸으며, 송파구는 11조6000억원, 서초구는 9조2500억원, 강서구는 7조4700억원, 강동구는 6조55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인천에서는 성남 분당구가 9조1700억원으로 가장 큰 가운데 화성시(6조5500억원), 남양주시(5조7300억원), 용인 수지구(4억9100억원), 부천시(4조5900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전 서구가 2조5200억원으로 보증금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 대구 수성구(2조3800억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1조9700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의 규모는 2023년 1분기 기준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에,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함 랩장은 "계약종료 전세보증금이 아직 최대 수준이 아닌 2023년 상반기 상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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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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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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