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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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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7, 2023, 14:07:26

취임 1주년 간담회서 "DSR 안 깼으면 좋겠다"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요건 맞으면 해줘야"
SVB 사태 계기 디지털 뱅크런 대응체계 정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현행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DSR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DSR 원칙은 지키려 한다. DSR은 깨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기보다 힘들지만 노동이나 교육 등에서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빚을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DSR 깨는 건 쉽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은 DSR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000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과 관련해선 "다른 지방은행도 요건이 맞으면 똑같은 조건에 따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도록 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DGB금융그룹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은 금융당국 방침이 나오자마자 시중은행 전환 추진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시) 영업할 수 있는 룸(공간)이 커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대구은행에 달린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으로 인한) 지역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대구은행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책추진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유지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36시간 동안 420억불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한다"며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뱅크런 위험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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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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