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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본 원인은 ‘전관예우?’…LH, 2335억 일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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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4, 2023, 15:08:34

LH 전관업체, 3년간 77건·2335억원 규모 용역 수의계약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설계업체..LH·기관 출신 인사 포진
‘부실조사’ 논란에 이어 ‘전관예우’..조직 전면 쇄신 불가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주요 전관 업체와 3년간 2335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14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공공분양 단지를 비롯해 철근이 누락된 총 16개 부실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간 수의계약으로 77건, 총 2335억원 규모의 LH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11건, 3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용역을 수주한 A건축사사무소는 창립인과 현 대표가 모두 LH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 처장·부장급 인사를 영입했으며,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건축사사무소가 수주한 규모는 6건, 275억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 공공분양 단지 설계를 맡은 C사는 LH 출신 인사를 비롯해 서울시·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사가 3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총 6건, 269억원이며,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 설계의 경우 50억5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 처장 출신 등을 채용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도 수의계약으로 7건, 217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D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철근이 누락된 2개 단지의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가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9조9억원 규모)은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전관 업체와의 계약 중 34.1%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조사'에 이어 '전관 카르텔'까지..전면 쇄신 불가피 

 

LH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자사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조사 과정에서 연이은 '부실 조사'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LH는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후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10개 단지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뜨렸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이어 11일에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철근이 누락된 5곳의 아파트 단지를 문제 단지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1곳을 누락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단지' 제외 등 부실 조사 이슈가 연달아 터지며 결국 LH 전 임원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끝나지 않고 부실 단지 시공을 맡은 '전관 업체'와 대거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까지 나오며 LH의 조직 쇄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도 화성 비봉의 LH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는가"라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능을 갖고 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감리 회사에 수많은 LH 출신 전관들이 일하고 있는 카르텔도 문제"라며 "건설업 전반에 퍼져있는 이권카르텔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오는 10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이 망가지고 위계·체계는 없으며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했다"며 "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첫번째 조치로 모든 상임이사의 사직서를 받았으며 내 거취에 대해선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본사 조직을 대폭 줄이고 지역본부의 내근 조직도 줄여 현장 실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조직 진단을 통해 컴팩트한 조직으로 쇄신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은 과감히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전국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전수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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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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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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