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주요 전관 업체와 3년간 2335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14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공공분양 단지를 비롯해 철근이 누락된 총 16개 부실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간 수의계약으로 77건, 총 2335억원 규모의 LH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11건, 3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용역을 수주한 A건축사사무소는 창립인과 현 대표가 모두 LH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 처장·부장급 인사를 영입했으며,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건축사사무소가 수주한 규모는 6건, 275억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 공공분양 단지 설계를 맡은 C사는 LH 출신 인사를 비롯해 서울시·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사가 3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총 6건, 269억원이며,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 설계의 경우 50억5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 처장 출신 등을 채용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도 수의계약으로 7건, 217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D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철근이 누락된 2개 단지의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가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9조9억원 규모)은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전관 업체와의 계약 중 34.1%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조사'에 이어 '전관 카르텔'까지..전면 쇄신 불가피
LH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자사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조사 과정에서 연이은 '부실 조사'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LH는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후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10개 단지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뜨렸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이어 11일에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철근이 누락된 5곳의 아파트 단지를 문제 단지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1곳을 누락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단지' 제외 등 부실 조사 이슈가 연달아 터지며 결국 LH 전 임원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끝나지 않고 부실 단지 시공을 맡은 '전관 업체'와 대거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까지 나오며 LH의 조직 쇄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도 화성 비봉의 LH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는가"라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능을 갖고 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감리 회사에 수많은 LH 출신 전관들이 일하고 있는 카르텔도 문제"라며 "건설업 전반에 퍼져있는 이권카르텔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오는 10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이 망가지고 위계·체계는 없으며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했다"며 "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첫번째 조치로 모든 상임이사의 사직서를 받았으며 내 거취에 대해선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본사 조직을 대폭 줄이고 지역본부의 내근 조직도 줄여 현장 실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조직 진단을 통해 컴팩트한 조직으로 쇄신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은 과감히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전국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전수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