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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본 원인은 ‘전관예우?’…LH, 2335억 일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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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4, 2023, 15:08:34

LH 전관업체, 3년간 77건·2335억원 규모 용역 수의계약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설계업체..LH·기관 출신 인사 포진
‘부실조사’ 논란에 이어 ‘전관예우’..조직 전면 쇄신 불가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주요 전관 업체와 3년간 2335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되며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14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공공분양 단지를 비롯해 철근이 누락된 총 16개 부실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간 수의계약으로 77건, 총 2335억원 규모의 LH 용역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11건, 3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용역을 수주한 A건축사사무소는 창립인과 현 대표가 모두 LH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 처장·부장급 인사를 영입했으며,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설계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건축사사무소가 수주한 규모는 6건, 275억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 공공분양 단지 설계를 맡은 C사는 LH 출신 인사를 비롯해 서울시·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사가 3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총 6건, 269억원이며,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 설계의 경우 50억5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 처장 출신 등을 채용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도 수의계약으로 7건, 217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D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철근이 누락된 2개 단지의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가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9조9억원 규모)은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전관 업체와의 계약 중 34.1%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맺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조사'에 이어 '전관 카르텔'까지..전면 쇄신 불가피 

 

LH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자사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조사 과정에서 연이은 '부실 조사'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LH는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후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10개 단지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뜨렸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이어 11일에는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철근이 누락된 5곳의 아파트 단지를 문제 단지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1곳을 누락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단지' 제외 등 부실 조사 이슈가 연달아 터지며 결국 LH 전 임원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끝나지 않고 부실 단지 시공을 맡은 '전관 업체'와 대거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실까지 나오며 LH의 조직 쇄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도 화성 비봉의 LH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는가"라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능을 갖고 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감리 회사에 수많은 LH 출신 전관들이 일하고 있는 카르텔도 문제"라며 "건설업 전반에 퍼져있는 이권카르텔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오는 10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이 망가지고 위계·체계는 없으며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했다"며 "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첫번째 조치로 모든 상임이사의 사직서를 받았으며 내 거취에 대해선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본사 조직을 대폭 줄이고 지역본부의 내근 조직도 줄여 현장 실행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조직 진단을 통해 컴팩트한 조직으로 쇄신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은 과감히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전국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전수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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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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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 주주총회]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기업가치 향상 가속화”

2025.03.31 13:28: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AICT 기업으로서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습니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습니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16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습니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습니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전무)은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전무)은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 참석한 주주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계로 참여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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