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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동참…5.4조 규모 우대상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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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6, 2023, 13:08:19

금융위,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확정 발표
5대은행들, 대출금리 최대 1.5%p까지 우대
수출환어음 최대 1.7%p·신용장수수료 0.7%p↓
김주현 "은행 수출금융 지원 사회적 기여 의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가 합동으로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민·관이 함께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은행, 5.4조 규모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5대 시중은행은 각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 또는 자체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 대상의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합니다. 총 5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줄여줍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86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을 기존 수출중소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서 '잠재수출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관련 자금수요 기업에 5000억원을 공급하는 '특별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및 수출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4000억원), 신한플러스 무역금융 등 기존상품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총 90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우리은행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우대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전략품목 수출기업 특별협약보증(2000억원), 수출유망기업 우대대출(6000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신보 수출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4000억원), 기보 수출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3000억원) 상품은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하나은행은 핵심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4000억원)을 수출실적 있는 중소기업 외에도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8000억원)은 무신용장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지급보증까지 확대합니다. 하나은행은 총 1조50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NH농협은행은 핵심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6000억원) 상품의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수출준비 중소기업 포함)에서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으로 넓혔습니다. 수출기업은 이들 시중은행 우대상품으로 연간 500억원가량 이자·보증료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은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했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일뿐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은행권, 수출환어음·신용장 부담 경감


시중은행은 수출 우수기업들의 원활한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인하하고 특별보증도 지원합니다.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담보로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합니다. 거래은행이 이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수출업자에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수출환어음 할인율이 급등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도 커졌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할인율을 최대 1.5%p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1.5%p, NH농협은행은 1.2%p 인하합니다.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하면 은행들은 수은의 재매입금리 감면율(최대 0.2%p)을 반영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4~1.7%p 내리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수입신용장 금리·만기 우대에도 나섭니다. 신용장(L/C)은 기업이 수입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 결제할 수 있도록 거래은행이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은행들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0.3~0.7%p 낮추고 최초 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만기를 늘려줍니다. 현재는 최장 9개월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수출기업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해 환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환계약 수수료를 최대 90% 우대하는 등 선물환 이용조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은행권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의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반도체 5조·이차전지 2조·바이오 2조·원전 2조 등 4대분야 총 11조원), 신규 수출국 진출지원(3조3000억원), 공급망 관리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중간재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공급망대응펀드 조성(5000억원·2024년 3분기중 결성 완료 추진) 등 3대 정책방향·10대과제로 총 23조원 규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수출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은행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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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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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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