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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규제 우회수단” 50년 만기 주담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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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6, 2023, 16:08:53

수출금융 협조 간담회서 가계부채 문제 은행 정조준
가계대출 주담대 중심 급증…1068조 역대최대 경신
은행 50년만기 대출·인뱅 주담대 영업 '부적절' 기류
김주현 50년만기대출 연령제한 "공감하며 보고 있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놓고 은행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출시한 '50년만기' 대출은 물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까지 콕 집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전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관심을 당부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일반상식에 벗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과잉대출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함께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각 은행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인 만큼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날선 비판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증가일로입니다. 지난 7월 한달동안만 6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2021년 9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9일 내놓은 '7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말 기준 10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한달 전보다 5조9553억원 늘어났습니다.


월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 4월 2조2964억원에서 5월 4조1557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6월 5조8296억원으로 이미 6조원대에 근접했습니다. 4개월(4~7월) 연속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시장 회복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7월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조9636억원 늘며 5개월(3~7월) 내리 증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한은의 자료 공개 이튿날인 10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건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회의에선 은행들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은 없는지,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 소득심사를 면밀히 했는지 집중점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주요 5대 은행은 7월초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우리은행까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초장기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출시 불과 한달여만에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이 늘어나지만 1년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능력을 보는 DSR 규제 특성상 대출자로선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50년만기 상품이 DSR 규제 우회수단이라는 금융당국의 비판적 시각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전세자금대출 포함) 역시 큰폭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3조2960억원에서 올 6월 말 17조3220억원으로 30.3%(4조260억원),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2조293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61.4%(1조4070억원) 각각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대환(갈아타기) 여파라고 항변하지만 금융당국에선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영업행태라고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뒤 취재진을 만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를)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가입조건을 만 34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확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층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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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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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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