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 3634명을 대상으로 ‘먹튀’ 손님에 대한 CCTV 공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5%의 응답자가 ‘먹튀’ 범죄가 발생했을 시 피해 가게(업주)에서 ‘CCTV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일가족이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며 CCTV 영상을 공개헸다가 해당 식당의 사장이 뒤늦게 직원 실수로 빚어진 오해였다고 밝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먹튀’ 범죄가 발생했을 시 피해 가게(업주)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에 대해 60.5%의 응답자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반대 의견은 13.1%, '피해액이 크거나 그럴만한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2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피해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미비한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고의성을 논할 필요 없이 결과(먹튀 여부)만을 기준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5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3.2%, '실수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13.9%, '고의성 여부 판단을 당사자 해명보다는 경·검찰 또는 점주 의견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1%로 조사 됐습니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6% 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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