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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인프라 수출 체계적 지원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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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8, 2023, 11:08:13

해금협 조직정비하고 기존 사업 내실화해야
금융분야 ODA 통해 해외진출 기회 확대 필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인프라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해금협) 역할 강화와 금융분야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금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외부 요청에 따른 프로젝트가 많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해금협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느슨한 협의체로 지속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해금협은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3년 출범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해금협이 금융인프라 유관기관의 해외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금융협력포럼, 세미나 등 기존 활동을 내실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ODA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느꼈다"면서 "초기단계부터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실제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ODA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인프라 유관기관들이 해외진출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캄보디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과 아르메니아 통합 해외송금시스템 구축 사례, 한국거래소는 태국 청산결제시스템 수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예탁결제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컨설팅 등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금융인프라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오는 9월 동남아 지역을 방문해 현지 목소리를 듣고 금융인프라 수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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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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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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