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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50년 주담대’ 생명연장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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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31, 2023, 15:08:43

금융당국, DSR 산식 40년 산정 등 신중 검토중
상품가입 연령제한 시장개입·형평성 논란 부담
은행권 "당국 가이드라인 결정되면 따라가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7월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규제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DSR 원칙은 지키려 한다. DSR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현행유지' 방침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DSR 깨는 건 쉽고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달여 흐른 8월 중순 김 위원장은 "일반상식에 벗어나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주담대 규제 완화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은행권이 앞다퉈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DSR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자신의 판단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지난 30일 은행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이 손에 쥔 규제카드는 크게 2가지로 파악됩니다. 50년 주담대 만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DSR 산정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최대한도가 낮아지고 동시에 월상환액(월부금)도 줄어듭니다.


당국으로선 가계대출 급증과 가계의 상환부담 우려를 일정부분 덜어내면서 명목상 50년 만기 상품은 유지하는 것으로 주택시장과 대출증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카드입니다.

 


또 하나의 규제방안은 연령제한입니다. 금융당국 수장의 'DSR 규제 우회' 지적에 Sh수협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이미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제한(만 34세 이하)을 걸며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장기 대출상품 가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다양한 대출수요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출은 곧 주택수요 및 주거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대별 여론이 민감하게 분출하는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될 공산이 다분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일단 금융당국의 정책적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때문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당국 지침이 결정되면 대부분 그에 맞춰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느냐"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은행권과 만나 가계대출 규제방안의 하나로 50년 주담대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며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여러가지가 있고 그간 검토해온 방안들이 내부 캐비닛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 논의와 보고는 물론 관계부처 협의까지 고려하면 정책검토에 열흘에서 2주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50년 만기 대출을 손질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한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역으로 현재 은행권의 50년 주담대는 최소 2주가량, 길게는 9월 한 달 정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가운데 50년 주담대의 운명이 9월에 판가름날 확률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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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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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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