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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50년 주담대’ 생명연장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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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31, 2023, 15:08:43

금융당국, DSR 산식 40년 산정 등 신중 검토중
상품가입 연령제한 시장개입·형평성 논란 부담
은행권 "당국 가이드라인 결정되면 따라가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7월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규제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DSR 원칙은 지키려 한다. DSR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현행유지' 방침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DSR 깨는 건 쉽고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달여 흐른 8월 중순 김 위원장은 "일반상식에 벗어나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주담대 규제 완화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은행권이 앞다퉈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DSR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자신의 판단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지난 30일 은행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이 손에 쥔 규제카드는 크게 2가지로 파악됩니다. 50년 주담대 만기는 그대로 유지하되 DSR 산정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최대한도가 낮아지고 동시에 월상환액(월부금)도 줄어듭니다.


당국으로선 가계대출 급증과 가계의 상환부담 우려를 일정부분 덜어내면서 명목상 50년 만기 상품은 유지하는 것으로 주택시장과 대출증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카드입니다.

 


또 하나의 규제방안은 연령제한입니다. 금융당국 수장의 'DSR 규제 우회' 지적에 Sh수협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이미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제한(만 34세 이하)을 걸며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장기 대출상품 가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다양한 대출수요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출은 곧 주택수요 및 주거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대별 여론이 민감하게 분출하는 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될 공산이 다분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일단 금융당국의 정책적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때문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당국 지침이 결정되면 대부분 그에 맞춰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느냐"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은행권과 만나 가계대출 규제방안의 하나로 50년 주담대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며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여러가지가 있고 그간 검토해온 방안들이 내부 캐비닛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 논의와 보고는 물론 관계부처 협의까지 고려하면 정책검토에 열흘에서 2주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50년 만기 대출을 손질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한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역으로 현재 은행권의 50년 주담대는 최소 2주가량, 길게는 9월 한 달 정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가운데 50년 주담대의 운명이 9월에 판가름날 확률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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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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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2024.07.18 16:27: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2000억 코루나(12조원), 2기 4000억 코루나(24조 원)이며, 그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계약기관인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약 24조원 규모의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의 수주 2파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팀 코리아는 내륙 국가인 지리적 조건과 전력 인프라 등을 고려해 체코 환경에 최적화된 1000MW급 노형을 제안했고, 지난해 3월, 유럽사업자요건을 취득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등 100여개 진출 기업은 체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산과 대우건설은 150여개 현지업체와 함께하는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체코 원전은 한국 기업과 체코 기업이 함께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팀 코리아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현지 공급사와 동반성장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역 내 200여개에 이르는 잠재 협력사를 발굴하고, 아이스하키팀 후원, 방역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원전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는 팀 코리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총리, 장·차관,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최종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장관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종계약 완료시 한국 원전 수출사상 최고 수주액이 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면서 "지난 50여년 동안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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