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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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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4, 2023, 17:11:09

유인촌 장관 첫 정책 발표 ‘영상산업 도약 전략’ 일환
작년 한 해 티빙 1191억원·웨이브 1213억원 영업손실 기록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 도모”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유인촌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인 '영상산업 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공개됐습니다.

 

문체부 측은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문체부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국내 OTT 시장의 부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티빙(Tving)'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191억원과 12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영산산업 도약 전략에는 ▲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를 포함해 ▲1조원 규모의 K 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기획, 개발단계에 대한 정책 보증 신설 ▲개봉 촉진 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라면서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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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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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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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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