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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미로에 빠지는 ‘횡재세’ …당국과 지주사간 멀어지는 상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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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0, 2023, 19:11:16

금융당국, 20일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장, '횡재세' 레버리지 질의에 원론적 답변
은행권, 상생금융 가이드라인 기대했지만 셈법 더 복잡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지주사들이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100% 공감하고, 방법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규모도 그 정도면 충분히 됐다라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는 발언은 결국 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레버리지 삼아 은행의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는 인더뉴스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횡재세' 입법 움직임과 이를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한 여당의 확고한 반대,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 최정점으로부터 잇따라 나온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과 '종노릇' 발언 등으로 잔뜩 움츠러든 은행권은 이날 정치권 입법 논의와 함께 정부당국의 내밀한 의중과 가이드라인이 드러나길 기대했지만 상생금융의 복잡한 정치적 함수는 더 복잡해진 양상입니다.

 


이날 간담회 직후 명동 은행회관을 빠져나가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KB금융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리더로 공식 선임된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나온 양종희 회장, 최근 자체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수장들은 서둘러 은행회관을 나섰습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발표한 상생금융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통치 않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각사별로 돌아가 내부 토의가 진행될 것 같다"며 "은행권 전체적으로 소위 '통큰 상생'을 하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 사별로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하라는 것인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금융) 규모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안 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참고할만한 건 횡재세 법안으로, 그것을 보면 국회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은행 수익이 늘었으니 이를 감안해서 충분히 여유있게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오늘 첫 모임이니까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검토되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정리돼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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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2023.11.23 16:28:5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검색 옵션 도입 배경에 대해 "이용자들이 선택권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사용자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뉴스를 기본값으로 보여주고, 더 많은 뉴스를 원할 경우 전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보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색 제휴는 포털과 언론사가 제휴를 맺고 아웃링크(클릭시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측은 해당 공지에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결과를 제공한 결과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제휴 언론사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 많고, 뉴스제휴 언론사를 클릭한 이용자 비율도 전체뉴스 대비 95.6% 비율로 나타났다"라면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의 검색결과를 구분해서 제공한 이후 검색결과 중 뉴스 소비 비중도 상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 매체 보도권 축소 우려도 제기…네이버는 어떻게?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인터넷 중소 매체의 보도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값이 ‘뉴스 제휴 언론사’로 설정 될 경우, 전체 뉴스를 이용하던 4.4%의 사용자마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따르면 뉴스 제휴 언론사는 143곳,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이 발표한 등록된 2022년 인터넷 신문 사업체 수인 4084곳의 29%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다음 검색 제휴를 통해서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뉴스 제휴와 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활동을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 제평위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점 심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재평위를 포함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편 배경이 이용자 선택권이랑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었기에 향후 사용성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개편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이버 역시 CP와 검색 제휴 언론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모바일 메인 언론사'와 'PC 메인 언론사' 기능을 지난 8월 도입했습니다. 검색 옵션을 통해 CP, 뉴스 스탠드, 검색 제휴에 맞춰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향후 기본 설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DAUM)'의 실적 개선 위한 개편…효과는 미비 카카오가 공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직전 분기 7% 줄어든 83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부문을 세분화해서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2022년 4분기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이 979억원으로 집계되며 1000억원의 벽이 깨졌습니다. 이후 2023년 1분기 836억원, 2분기 8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카카오는 포털 다음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CIC는 검색,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CIC 체계로 개편된 이후 6월에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타임톡'을 도입하고, 다음카페에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테이블'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분석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다음의 지난 5월 포털 평균 점유율은 5.07%였고, 지난 10월의 점유율은 4.14%로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압박에 따른 몸사리기 분석도 미디어 업계에서는 포털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가짜뉴스 시작을 '포털'을 꼽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이 무책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뷰징이라든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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