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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7연속 동결…연 3.5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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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0, 2023, 11:11:09

올해 2월 이후 10개월째 현 기준금리 그대로
금통위 "물가 당초전망보다 높아질 것, 긴축 지속"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3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 7연속 동결을 결정하면서 3.50% 기준금리는 이날까지 10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로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0.1%포인트(p) 낮춰 잡았습니다.


한은은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예상되고 내년은 2.1%로 높아지겠으나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회복세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2.2%)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파급영향,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p 높였습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져 내년 상반기중 3% 내외를 나타내겠고 연간으로는 금년 3.6%, 내년 2.6%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둔화흐름,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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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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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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