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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률 93%로 높지만 보험료 부담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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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16, 18:09:08

보험硏, ‘2016 보험소비자 설문 결과 ’ 발표..가구·개인당 보험 가입률 높아
고령자·노동자 등 실손보험 가입 못해..10명 중 8명 인터넷보험 관심 없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보험사의 온라인 시장 진출로 인해 인터넷 보험 가입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상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28일 발표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개인별 보험 가입률은 93.8%였고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6.3%에 달했다.



우리나라 보험가입자는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생보와 손보의 가구당 가입률은 각각 81.8%와 88.9%로 집계됐고, 개인별 가입률은 생명보험이 73.4%, 손해보험이 76.2%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보험 가입률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과 건강생활서비스, 인터넷 보험 가입 채널 이용 실태 등도 포함됐다.


이 중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소외계층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 46.1%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보험료 부담’이라는 답변은 고연령(50대 50.8%, 60대 62.8%), 블루칼라 노동자(58.2%), 주부(52.4%), 중졸 이하(68.4%), 저소득층(61.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대다수의 보험사가 인터넷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친숙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2%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82.1%는 ‘(인터넷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성에 대한 걱정’이 21.6%로 가장 컸다. 이 외에 ‘설계사가 더 익숙하다’는 응답이 21.6%,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이 14.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고객이 인터넷 보험 정보를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입하기 쉬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관심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가운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47%)을 차지하고, 60.5%의 응답자가 '스트레스 체감'한다고 답했지만, 10명 중 8명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신체활동관리 프로그램과 금연·비만·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이같은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1%로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응답자 가운데 비만관리 서비스(24.6%), 스트레스 관리(18.5%)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이 개인연금 가입에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세제 혜택이 있는 ‘자영업자 맞춤형 개인연금’에 가입하겠냐는 질문에 전체 64.6%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자영업자들은 자신들도 근로자처럼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15.2%로 매우 낮았다.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가 보험에 가입한 정도로 가입률은 높지만, 일부 상품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소득이 낮은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건강서비스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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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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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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