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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시행..어기면 최대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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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9, 2016, 12:09:45

금융당국, 보험사기 벌금 강화·보험금 지급 지연땐 건당 1000만원
한국신용정보원,내달 4일부터 ‘보험사기 다잡아’ 예방 시스템 가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기행위나 보험사기를 벌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보험사기의 처벌수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2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을 강화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한해 동안 총 4조 5000억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으며,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 9000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으로 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부당하게 삭감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하면 연간 수입보험료 2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약관 등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는 보험사기의심행위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에 대한 업무절차도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보험사의 보험사기의심행위 보고(특별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7조)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수사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번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가동한다. 보험사를 비롯해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정보를 활용해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개시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예방에 활용도가 높은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정보 추가에 집중했다. 생명과 장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종목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정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스템은 보험가입과 지급 내역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보험가입자의 납입한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과다 여부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통해 보험사기 유의자의 이상 징후 등을 판단할 수 있어 보험심사와 조사업무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금 청구 때 즉시 지급하는 건과 사기의심 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회화면을 구성했다. 이로써 보험사기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정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 의료기관과 특정 의료기관 간의 입원일수 등을 비교해 보험사기 예방에 필요한 통계를 발굴하고 분석할 계획이다”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피해자 등 보험관계자 간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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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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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2025.07.24 08:5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올해들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23일까지 종가기준 261% 상승했습니다. 지난연말 1만7550원으로 마무리한 주가는 23일 6만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것은 핵심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3대 사업을 축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하며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 7만2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파티가 끝난걸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세분출 후 잠시 쿨링타임을 가지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 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요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사업의 구체적인 수주들이 확인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다소 '긴호흡'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최규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산업내 두산에너빌리티 입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견고하다"며 "성장사업, 특히 SMR과 가스터빈 관련 신규수주가 나와야 보다 정교한 손익개선폭을 계산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난 23일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23일 목표주가를 8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대형 및 소형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초 주요 고객들로부터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팀코리아의 체코원전 계약이 6월 체결되면서 약 4조원의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또한 올해 중에 체결될 전망"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 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체코원전 이후 신규 해외원전 수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2028년에는 국내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LOI를 체결한 폴란드 원전(2기)과 UAE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202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uScale Power이 진행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 올해말~내년초 중으로 Pre-FID 체결이 예상되며 하반기중 1~2개의 신규고객 발주도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다소 낯선 접근을 합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한다"며 긴호흡을 주문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사업의 진정한 이익 회수기는 2030년대이지만, 주가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는 성숙기로 예상되는 2035년을 기준으로 동사의 적정가치 계산을 시도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어떤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2030년 두산에너빌리티(자회사 제외) 영업이익을 2조6000억원, 2035년은 5조8000억원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량적 가정으로 ▲팀코리아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1건(2기)의 대형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향으로 연간 4~8기 분량의 대형 단조부품 납품 ▲글로벌 SMR 시장 20GW 내외로 성장 및 이 중 30% 점유율 차지 ▲가스터빈 2030년 이후 매년 10기 수주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9만2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한미정상회담, 7월 23일 ‘AI Action Day’, SMR 및 가스터빈 수주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 모멘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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