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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민생금융’에 2조 지원…187만 개인사업자에 이자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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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1, 2023, 11:12:34

대출 2억한도 1년치 이자 90% 환급 "평균 85만원"
개별 신청·추가 대출 필요없어…보이스피싱 유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취약계층과 상생을 내세우는 사회환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핵심은 이자환급(캐시백)으로 수렴됩니다.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고 총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 2조원의 80%(1조6000억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인 차주가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권은 신속지원을 목표로 내년 1월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전무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50% 수준은 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은행권은 이자환급과 함께 나머지 4000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배정했습니다. 전기료·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율프로그램 역시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이자캐시백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내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받을 필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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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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