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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후 아파트 문제 심각..정비사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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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5:01:23

윤석열 대통령, 주택정책 민생토론회 개최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 정비 추진시 파격지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주택정책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 간소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재건축 추진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완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노후 아파트 문제 심각..정비사업 규제 확 풀 것"

 

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토론회 전 다녀온 일산신도시 주요 노후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점검하며 느낀 부분을 들며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과 주택을 보니 말이 아니었지만 안전진단을 하면 또 괜찮다고 해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조금 행사하겠다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와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 빨리 (재건축을)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수많은 노후주택이 정비사업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거리고 직장과 집도 멀고, 집은 노후화되는 등 국민의 행복과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 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및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및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신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아파트..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된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큰 틀로 다양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속도를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추진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안전진단'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시 조기화를 통해 구성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받지 않아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이 외의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할 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일 경우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준 개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합설립은 준공 30년 아파트일 시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전체회의서 기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전체회의 의결안만 충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혼재화된 노후 주택 밀집가에 대한 재개발 추진 진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밀집가에 신축빌라가 혼재해 재개발 추진에 있어 애를 먹었던 지역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의 경우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지며, 접도율,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화됩니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및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ㆍ동의 요건 등도 개선됩니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토록 기금융자를 50억원 이내로 제공하며 HUG 보증대상도 본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및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재건축 부담금 완화책도 시행됩니다.

 

 

1기 신도시 '획기적' 재건축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는 통합 재건축 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안전진단 면제는 물론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을 100%p 내외로 상향하고, 용도를 일반주거서 준주거로 변경 시에는 최대 5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바탕으로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시에는 주민이 조합 또는 신탁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의 경우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비용을 적기에 조달할 계획이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해당 주민들이 이주 필요성도 감안해 오는 2025년부터 1기 신도시 별로 1개소 이상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일반 정비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가능지역 확대를 비롯해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 등의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 확대, 미니 뉴타운 지정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측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완화로 정비사업에서 선호 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 재건축 추진이 다수 진행 될 시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진입문턱이 낮아지며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비슷한 시기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진행될 경우 사업 후반기 이주·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결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다수가 재건축 진행 시에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대비 자원 및 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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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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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2025.05.16 11:46:13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삼양식품이 올해 1분기 해외시장에서 큰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양식품이 이미 황제주에 등극했음에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밀양공장 생산량과 수출량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우려되기 보다는 주가 추가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해외수출 모멘텀이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15일 1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 67% 증가한 5290억원, 13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으로 삼양식품 핵심 지적재산권(IP)인 불닭볶음면 브랜드를 앞세운 해외시장 공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외매출은 4240억원으로 47%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매출이 각각 81%, 35% 확대된 1353억원, 1259억원을 기록했고 유럽에서도 246억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균판매단가(ASP)가 높은 해외를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했고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져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38%, 63% 증가한 5861억원, 1458억원으로 제시하며 사상최대 실적 경신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인 선적 지연으로 1분기 반영 예정이었던 미국수출 매출 일부가 2분기에 이연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 개선 및 라인별 조정으로 생산량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밀양2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해외 일부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이 완화, 실적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일부 채널과 유럽은 물량부족으로 1분기 매출 증가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 상반기 이후 밀양 2공장 가동이 시작된다면 불닭볶음면 수출물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해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메인스트림(주류) 채널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시장에서도 삼양식품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이번 상반기 주력 경쟁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해 중기적으로 매출성장과 수익성 확보 여력도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 속에 증권사들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책정한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기존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42% 올렸고 키움증권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한국투자증권이 110만원→130만원, NH투자증권 113만원→130만원, KB증권 105만원→125만원 등으로 주가 눈높이를 높인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향조정에 나섰습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오는 6월 밀양2공장 준공으로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3분기부터 미국 등 전략국가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외형성장과 이익률 상승 모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미국 메인스트림 중심으로 유의미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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