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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후 아파트 문제 심각..정비사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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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5:01:23

윤석열 대통령, 주택정책 민생토론회 개최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 정비 추진시 파격지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주택정책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노후주택 정비사업 간소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재건축 추진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완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노후 아파트 문제 심각..정비사업 규제 확 풀 것"

 

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토론회 전 다녀온 일산신도시 주요 노후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점검하며 느낀 부분을 들며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과 주택을 보니 말이 아니었지만 안전진단을 하면 또 괜찮다고 해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조금 행사하겠다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와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 빨리 (재건축을)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수많은 노후주택이 정비사업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거리고 직장과 집도 멀고, 집은 노후화되는 등 국민의 행복과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 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및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및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신도시에 대해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아파트..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된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큰 틀로 다양한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업속도를 최대 3년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패스트트랙의 경우 추진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안전진단'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시 조기화를 통해 구성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받지 않아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이 외의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할 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일 경우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준 개선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합설립은 준공 30년 아파트일 시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 전체회의서 기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전체회의 의결안만 충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혼재화된 노후 주택 밀집가에 대한 재개발 추진 진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밀집가에 신축빌라가 혼재해 재개발 추진에 있어 애를 먹었던 지역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의 경우 3분의 2에서 60%로 낮아지며, 접도율,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화됩니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및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ㆍ동의 요건 등도 개선됩니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토록 기금융자를 50억원 이내로 제공하며 HUG 보증대상도 본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및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재건축 부담금 완화책도 시행됩니다.

 

 

1기 신도시 '획기적' 재건축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는 통합 재건축 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안전진단 면제는 물론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을 100%p 내외로 상향하고, 용도를 일반주거서 준주거로 변경 시에는 최대 5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바탕으로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 시에는 주민이 조합 또는 신탁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의 경우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비용을 적기에 조달할 계획이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해당 주민들이 이주 필요성도 감안해 오는 2025년부터 1기 신도시 별로 1개소 이상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일반 정비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가능지역 확대를 비롯해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 등의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 확대, 미니 뉴타운 지정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측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완화로 정비사업에서 선호 현상이 확고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 재건축 추진이 다수 진행 될 시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진입문턱이 낮아지며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비슷한 시기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진행될 경우 사업 후반기 이주·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결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다수가 재건축 진행 시에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대비 자원 및 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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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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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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