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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방→시중은행 인가방식 확정…5대은행체제 판도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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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1, 2024, 14:01:50

현행법 규정 근거해 '인가내용 변경' 가닥
지방은행 별도 폐업인가 등 행정낭비 최소화
'중요사항변경' 세부심사…금융사고 영향 명확히
대구은행 인가시 30년만 6대 시중은행 경쟁체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크고 관록있는 기존 시중은행간 고인물 경쟁을 흔들 충격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결과입니다. 첫 수혜 대상은 전국구 은행으로 비상을 꿈꿔온 최초의 지방은행 'DGB대구은행'이 유력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내세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공언했고 이후 7개월 동안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핵심은 인가 방식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8조)'고 규정할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은행종류의 전환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은행법 8조 인가규정이 신규인가는 물론 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학계에서 '처분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를 내주는 방식은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처리가 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방지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인가규정인 은행법 8조에 따라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관문은 심사 내용입니다. 세부 심사요건을 모두 세세히 들여다볼 것인지 아니면 일부요건만 심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결론은 신규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 심사요건을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인가요건은 최저자본금(시중 1000억원·지방 250억원), 대주주(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시중 4%·지방 15%) 등 일부 차이만 있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이른바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기존 인가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법령상 모든 세부 심사요건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시 종전과 비교해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부 심사요건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업 본인가 전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은행업 인가를 내줄 때 본인가 전 예비인가 절차를 밟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비인가는 대주주, 자본금, 기타 인적·물적설비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이미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라면 바로 본인가로 건너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환과 금융사고 영향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서는 1000여건의 '불법 증권계좌' 무단개설이 적발됐고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가신청 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이 근거입니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규모 유령계좌 스캔들이 발생하고 내부통제가 엉터리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지적에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금융감독원)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단,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확정될 때 조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심사하고 내부통제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한다면 이번 인가방식·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7년 10월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창립한 대구은행은 대구 수성동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입니다. 2023년 3분기말 현재 자본금 7006억원, 당기순이익 3479억원(별도기준 3335억원), 영업이익 4393억원(별도기준 4194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 가운데 대구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6월 기준 28.56% 입니다. 부산은행이 30.21% 입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고 인가신청을 위한 물밑 실무작업을 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최종인가를 내준다면 은행업권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으로 굳어진 5대 시중은행 경쟁체제에서 30여년 만에 지방에 본점을 둔 새로운 플레이어를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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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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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한국어 특화’ A.X 4.0 오픈소스 공개… “최고 수준 한국어 처리”

SKT, ‘한국어 특화’ A.X 4.0 오픈소스 공개… “최고 수준 한국어 처리”

2025.07.03 11:37: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한국어 특화 LLM인 A.X(에이닷 엑스) 4.0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SKT는 이날 오전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통해 A.X 4.0의 표준 모델과 경량 모델 2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A.X 4.0은 현존 대규모 언어 모델(LLM) 중에서도 최상급의 한국어 처리 효율성은 물론 데이터 보안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의 운영 가능성 등이 강점이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인 Qwen2.5에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SKT는 A.X 4.0의 토크나이저를 자체 설계·적용해 높은 수준의 한국어 처리 역량을 구현했습니다. 자체 테스트 결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했을 때 GPT-4o보다 A.X 4.0이 약 33%가량 높은 토큰 효율을 기록하며 다른 LLM 대비 높은 정보 처리용량에 비용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토크나이저(Tokenizer)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토큰으로 분할하는 작업 도구를 의미합니다. A.X 4.0은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 평가 벤치마크인 KMMLU2)에서 78.3점을 기록하여 GPT-4o(72.5점)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벤치마크인 CLIcK에서도 83.5점을 획득해 GPT-4o(80.2점)보다 더 높은 한국 문화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SKT는 A.X 4.0를 기업 내부 서버에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제공해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A.X 4.0 개발 과정에서도 대규모 학습(CPT)의 전 과정을 외부와 연동 없이 자체 데이터로 학습해 데이터의 주권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표준 모델은 720억개(72B), 경량 모델은 70억개(7B)의 매개변수를 갖추고 있어 이용자들이 목적에 맞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KT는 이미 A.X 4.0을 지난 5월 에이닷 통화 요약에 적용 및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자사는 물론 SK그룹 내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SKT가 이번에 선보인 모델로 기업들은 파생형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T는 이번 A.X 4.0 지식형 모델의 오픈소스 공개와 동시에 추론형 모델의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SKT는 이달 중으로 수학 문제 해결과 코드 개발 능력이 강화된 추론형 모델을 공개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모델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버린 AI 관점에서 A.X 3.0에 적용한 프롬 스크래치(모델의 맨 처음 단계부터 모두 직접 구축) 방식도 병행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속 모델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지원 SKT AI Model Lab장은 "SK텔레콤의 다양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업 시장에서 한국어 특화 LLM으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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