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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재건축 내부 소송에 올스톱…조합 "발목잡기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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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24, 11:02:2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내부 소송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비대위 성격의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가 현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은소협의 발목잡기라며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삼양을 조합의 보조참가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7일 대의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준예산 적용의 건과 관련해 예비비 10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전용하는 안건을 올려 재적인원 125명 중 122명이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현재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은소협과 소송전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1월말 서울시에 제출 예정이던 49층 변경안도 무산되었고 병행해 준비 중이던 건축심의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은마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아닌 외부단체 등에서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은마아파트재건축 소송전은 재건축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후보는 조합장 선거에서 2000표 가량의 차이로 낙선한 뒤 '선거 과정에서 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후보와 은소협측은 '선관위가 개표전에 투표함을 개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은 '개표전 개봉은 없었으며, 은소협이 주장하는 개봉은 선거가 모두 종료된 뒤 한달 후 재판 자료제출을 위해 무효처리된 투표지와 관련 서류가 들어있던 나무통을 개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또 은소협이 주장하고 있는 ‘투표 봉투를 열어보았다’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말 선거관리위원회의 CCTV 영상 전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측 관계자는 "은소협의 시간끌기 소송 등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더이상 재산권 침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대응 등을 통해 정상화 해 당초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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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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