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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재건축 내부 소송에 올스톱…조합 "발목잡기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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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24, 11:02:2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내부 소송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비대위 성격의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가 현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은소협의 발목잡기라며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삼양을 조합의 보조참가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7일 대의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준예산 적용의 건과 관련해 예비비 10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전용하는 안건을 올려 재적인원 125명 중 122명이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현재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은소협과 소송전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1월말 서울시에 제출 예정이던 49층 변경안도 무산되었고 병행해 준비 중이던 건축심의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은마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아닌 외부단체 등에서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은마아파트재건축 소송전은 재건축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후보는 조합장 선거에서 2000표 가량의 차이로 낙선한 뒤 '선거 과정에서 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후보와 은소협측은 '선관위가 개표전에 투표함을 개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은 '개표전 개봉은 없었으며, 은소협이 주장하는 개봉은 선거가 모두 종료된 뒤 한달 후 재판 자료제출을 위해 무효처리된 투표지와 관련 서류가 들어있던 나무통을 개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또 은소협이 주장하고 있는 ‘투표 봉투를 열어보았다’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말 선거관리위원회의 CCTV 영상 전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측 관계자는 "은소협의 시간끌기 소송 등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더이상 재산권 침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대응 등을 통해 정상화 해 당초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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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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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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