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목적에 대해 '시장 정상화'와 '안정적 주택 공급'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되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필요성을 들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닌 시장 질서 왜곡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말도 있지만 부동산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갈 경우 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된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돼 시장 가격이 한 30억원 되는데 부동산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를 팔 경우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를 내게 돼 결국 자기한테 이제 10억짜리밖에 안되게 되면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매매시장 외에 임대차 시장에서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될 경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완화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부동산 완화 정책 추진은 시장 정상화에 골자를 두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게 한다는 것, 시행사업자나 수요자에게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힘 실어..야당과 협조하겠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 관련 질의응답 시간에 금투세와 관련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될 경우 별로 남는게 없다.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여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400만명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