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세부방안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의 핵심은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 가리기로 모아집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를 개정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7월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 마련후 6월 중순경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합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보증은 주택금융공사(HF)가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에 대해 심사를 거쳐 PF 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가 참석해 건설업계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의견을 냈습니다. 또 비주택 PF보증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은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