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보험업계를 향해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보험개혁과 내부통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보험산업은 시장성숙에도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포화시장속 출혈경쟁으로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생명보험 6개사(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신한라이프·동양), 손해보험 6개사(삼성·DB·메리츠·현대·KB·흥국) CEO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복현 원장이 올해 보험사 CEO와 만나는 첫 간담회로 업권 당면과제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산업은 금융시스템 한축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 불리한 사항을 부실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관련 금융민원이 4만9767건으로 전체 민원의 53%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고 인구감소·기후위기·디지털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도 크게 노출돼 있지만 보험사들은 혁신성장보다 출혈경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이어 "현상황이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이나 시장재편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며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연수원에서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과당경쟁에 대한 집중검사와 엄중조처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 정기검사시 자회사 GA(법인보험대리점)는 물론 정기검사 대상 보험사에 대해 모집실적이 큰 대형 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연계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이나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으로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는 엄중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과당경쟁 유도·방조 등 내부통제기준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상품개발·영업행위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보험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보험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