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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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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24, 11:07:13

구 대표 "보상 최선" 한나절 새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
본인 큐텐 지분 매각 언급했으나 업계 "진정성 의심"
29일 구 대표 출국금지, 오늘 정무위 참석 여부 주목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이 두 업체로부터 미정산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지 반 나절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티몬·위메프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 및 판매자 문제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티몬·위메프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채권자인 판매회원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치 및 가능성을 판단해 도움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이 주도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과거 법정관리라고 불렀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되며 해당 기간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 티몬·위메프는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급격한 재정 위기를 맞은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이유는 이것이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파산 신청 가능성과 함께 피해자 보상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29일 오전 구영배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큐텐은 양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수 시간 만에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업계에서는 큐텐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보상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산기일이 지났음에도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정산액(이달 25일 기준)은 총 2134억원입니다. 이는 6, 7월 미정산분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이미 많은 판매자(셀러)들이 플랫폼에서 이탈했다는 점에서 피해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금융위원회ㆍ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하여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현황과 수습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무위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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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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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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