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비롯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을 언급한 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령으로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관련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오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도 발족시켜 저출생 문제 관련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경제 상황 관련 질문에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며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환기한 뒤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달러로 좁혀졌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 한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