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산업 다 죽이는 저축성보험 세제개편 철회하라.”
보험설계사들이 저축성보험 상품 비과세 혜택 축소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세수 증대 효과는 없고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이춘근)는 13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 등과 함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한 ‘제1차 보험가족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을 비롯 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설계사 등 250명이 참여했다. 이춘근 회장이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뒤 설계사들의 자유연설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대리점협회 관계자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춘근 회장은 “국민의당 세제개편 방안은 고령화 시대 국민의 노후준비에 역행하고 40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국민의당이 이해관계자인 보험설계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세제개편은 중산·서민층이 대다수인 보험설계사들의 소득감소와 실업·퇴출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현재 40만 보험설계사 중 20만명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당국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칼자루는 발의한 박주현 의원과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 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자유연설자로 나선 서호연 교보생명 지점장은 “설계사들이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세제 혜택이다”며 “이게 사라지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 상품과 비교해 이점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선 판매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는 오는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제 2차 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3차 궐기대회는 1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공원에서 참가인원 1500명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