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표명하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본다"며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증시 도약을 내세워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11월 출시될 예정"이라며 "회계 측면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성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밸류업 정책이 성공 또는 실패했다고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느냐"고 되물은 뒤 "주가 측면에서는 타국 대비 부진한 만큼 비판받을 수 있지만 밸류업 공시기업 중 시장평가가 좋은 기업이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은 단기간 이뤄지는 정책이 아니며 꾸준히 추진할 때 조금씩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규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은 실수요자 보호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추이를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아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출받을때 소득범위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며 "전세대출에 DSR을 도입하더라도 실수요자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니 현수준보다 대략 절반정도 내릴 수 있다는 잠정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회사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선 "실손보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의미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